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문용식 "AI·빅데이터·클라우드 한 몸인데, 정책 따로 놀아"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0:35

26일 국회 의원회관 '2019 뉴스핌 정책진단'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발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데이터 경제'는 작년의 혁신 성장 키워드다. 올해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이 투입되는 원년이다. 하지만 국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책은 따로 놀고 있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 원장은 '데이터 경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데이터 경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kilroy023@newspim.com

그는 우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책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문 원장은 "상식적으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며 "클라우드는 데이터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심장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두뇌, 데이터가 피, 클라우드는 심장으로 반드시 한 몸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데이터, 인공지능에 비해 클라우드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클라우드 산업 육성정책은 소홀히 하면서 정책 수립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내 클라우드 진흥법이 있음에도 '공공기관'에서만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정부부처·지방정부에선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할 수 있어야 글로벌 1등 국가에 도전할 수 있다고 문 원장은 봤다.

문 원장은 "정부 데이터만 하더라도 전자정부 30년을 하면서 모든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DB)화 됐다"며 "민간에서도 대학병원, 의료보험, 심평원 등의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데이터가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외에도 교통, 통신, 금융 분야에서 훌륭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며 "이를 인공지능과 잘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는 지금도 스마트폰 시대 ,개인이 산출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야놀자, 직방, 다방, 티머니 등 인터넷 회사에 엄청나게 축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이용해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다

문 원장은 "데이터를 이용해 국가차원에서 '스마트 교통제어 세스템'을 만들어 보자"면서 "현재 티머니, 경찰청, 교통연구원, 자동차 네비게이션 등에서 축적된 정부·민간 교통데이터가 엄청나다. 정부·민간 교통 데이터를 융합하면 엄청난 교통제어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를 융합하면, 네비게이션 '목적지'를 통해 현재 막히는 곳과 5~10분 뒤 막히는 곳을 예측할 수 있다"며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전체 교통 체증을 20% 줄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이를 추진할 행정 리더십이 없다고 문 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 교통제어 시스템을 하고 싶어도 행정력(거버넌스)이 분산돼 어렵다"면서 "과기정통부, 경찰청, 기재부, 서울시 등 최소 9~10개 부처간 협의가 돼야 한다. 거버넌스가 정비돼야 일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할 수 있는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는 뉴스핌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석 한국당 의원, 유동수 민주당 의원, 송희경 한국당 의원, 김병욱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