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문용식 "AI·빅데이터·클라우드 한 몸인데, 정책 따로 놀아"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0: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6일 국회 의원회관 '2019 뉴스핌 정책진단'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발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데이터 경제'는 작년의 혁신 성장 키워드다. 올해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이 투입되는 원년이다. 하지만 국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책은 따로 놀고 있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 원장은 '데이터 경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데이터 경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kilroy023@newspim.com

그는 우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책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문 원장은 "상식적으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며 "클라우드는 데이터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심장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두뇌, 데이터가 피, 클라우드는 심장으로 반드시 한 몸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데이터, 인공지능에 비해 클라우드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클라우드 산업 육성정책은 소홀히 하면서 정책 수립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내 클라우드 진흥법이 있음에도 '공공기관'에서만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정부부처·지방정부에선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할 수 있어야 글로벌 1등 국가에 도전할 수 있다고 문 원장은 봤다.

문 원장은 "정부 데이터만 하더라도 전자정부 30년을 하면서 모든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DB)화 됐다"며 "민간에서도 대학병원, 의료보험, 심평원 등의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데이터가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외에도 교통, 통신, 금융 분야에서 훌륭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며 "이를 인공지능과 잘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는 지금도 스마트폰 시대 ,개인이 산출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야놀자, 직방, 다방, 티머니 등 인터넷 회사에 엄청나게 축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이용해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다

문 원장은 "데이터를 이용해 국가차원에서 '스마트 교통제어 세스템'을 만들어 보자"면서 "현재 티머니, 경찰청, 교통연구원, 자동차 네비게이션 등에서 축적된 정부·민간 교통데이터가 엄청나다. 정부·민간 교통 데이터를 융합하면 엄청난 교통제어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를 융합하면, 네비게이션 '목적지'를 통해 현재 막히는 곳과 5~10분 뒤 막히는 곳을 예측할 수 있다"며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전체 교통 체증을 20% 줄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이를 추진할 행정 리더십이 없다고 문 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 교통제어 시스템을 하고 싶어도 행정력(거버넌스)이 분산돼 어렵다"면서 "과기정통부, 경찰청, 기재부, 서울시 등 최소 9~10개 부처간 협의가 돼야 한다. 거버넌스가 정비돼야 일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할 수 있는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는 뉴스핌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석 한국당 의원, 유동수 민주당 의원, 송희경 한국당 의원, 김병욱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