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25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가능한 한 금년 내 본회의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바깥에서 보기에 항상 여야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 보면 이렇게 토론회도 함께 열기도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경제 미래 해법을 찾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의 수집과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적절하게 분류하고 패턴을 예측하는 딥러닝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함께 국가 경제의 핵심적인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며 "민간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데이터 관련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지속되고 있고, 공공에서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데이터의 활용을 가로막는 정보보호 관련 법률상의 규제들로 산업 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명정보의 활용과 마이데이터 산업 등을 담고 있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높이면서도, 정보주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보를 통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빅데이터 연계 비즈니스가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안정적인 운용, 여전히 엄격한 사전동의 체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축적된 공공 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도 추가로 논의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최 의원 외에도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송희경 한국당 의원이 참석했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데이터 경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를,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는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따른 금융 빅데이터 산업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