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기부, 청주직지문화특구‧동래문화교육특구 등 계획 변경 승인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7:00

25일 제4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청주‧부산‧태백 계획 변경, 전북 해제 의결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지역특화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안건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지역특구 지정‧해제 및 계획변경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부처 차관급 14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이날 위원회는 '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 '부산 동래문화교육특구', '강원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의 계획변경과 '전북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의 지정해제를 승인했다.

위원회가 의결한 계획변경 3건과 지정해제 1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북 청주시는 2007년 고인쇄박물관과 흥덕사지 일원을 특구로 지정했으며, 금속활자전수교육관 건립 등 역사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특화사업을 추진했다.

청주시는 그간 특구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과 구루물아지트 건립,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개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299억 증액과 도로점용 허가 등 계획변경을 요청했다.

청주시는 이번 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향후 3년간 추가 사업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 동래구는 산업기반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었으나, 지난 2015년 특구지정 후 동래부동헌 재정비, 동래읍성도서관 확충, 국제교류행사 및 동래읍성역사축제 개최 등 전통문화와 교육을 접목한 사업을 운영해 특구 인지도 제고에 힘써왔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등 전통문화와 교육 관련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5년 기간 연장과 사업비 303억 증액 등 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부산=뉴스핌] 11일 오후 부산시 동래구 동래읍성북문 일원에서 개막한 제25회동래읍성역사축제를 찾은 어린이들이 북문 전망대에 올라 밝은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0 동래 방문의 해'를 앞두고 열리는 올해 축제는 '1592년 조선, 동래를 만나다'를 주제아래 '대표 먹거리 동래파전을 먹어요', 읍성에서 동래온천을 만나다', '동래향교 이동수업' 등 다채로운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으로 주말까지 진행된다. [사진=부산 동래구] 2019.10.11 alwaysame@newspim.com

강원도 태백은 국내 최대 무연탄 채광지역이었으나, 주력산업 침체 등으로 인구 감소와 심각한 도시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백은 고원지대의 강점을 이용한 '고원 레저·스포츠 도시건설'을 위해 지난 2005년 특구로 지정됐으며,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과 집중적 홍보로 연 30여 개의 전국‧도 대회를 개최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지속적인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3년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며, 서학레저단지 조성을 주도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민영화에 따른 특화사업자 변경 등의 요청도 승인됐다.

이에 따라 태백은 전지훈련과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가 활발해지고, 방문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는 2007년 지정 이후 차량통행제한 특례 등을 활용해 총체보리재배단지 조성, 한마음축제 개최 등 4개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서 해제 신청이 승인됐다.

중기부는 이번에 의결된 계획변경 특구에 대해 규제 특례 활용 여부와 운영 성과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성과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승인으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목적을 달성한 특구는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사업 지속 필요성이 낮은 지역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