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유치원 3법', 330일 만에 본회의 상정...박용진 "한유총, 총력 로비 중"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2:20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2:20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표결만 남아
박용진 "상황 만만치 않아…국민들이 지지 보여달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1호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하루 뒤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지난해 12월 27일 지정된 이후 330일 만이다.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대표발의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드디어 오늘이 왔다"며 "(유치원3법은) 내일 밤 자정이 지나고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7.23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다만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자유한국당은 단순 반대를 넘어 저지를 호언장담하는 모양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 총력 로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있을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유총 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 같다"며 "사립유치원 사태가 있었던 일 년 전 들끓던 여론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국민들과 언론의 무관심의 빈틈을 한유총은 놓치지 않고 파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은 작년 유치원 사태 초기에는 저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장담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국회에서의 토론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법적 다툼을 서슴지 않는 등 조금도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너무나 능숙하게 노골적인 정치적 법적 협박을 병행해 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박용진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면 지난 1년 동안의 교육당국의 조치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국민들을 향해 "다시 작년 수준의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본회의 표결이 있는 날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청석을 가득 채워주셔야 한다. 국회방송과 유튜브 등 인터넷으로 누가 '박용진 3법' 수정안에 반대를 했고, 기권을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은 법안은 다음 날 국회 본회의로 부의되며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유치원 3법의 경우 총 330일이 경과하는 시점인 오는 11월 21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를 28일로 잡기 위해 협상 중"이라며 "미국에 (3당 원내대표가)  같이 나가 있으니 거기서 합의가 돼 돌아왔음 좋겠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