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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法 31일 본회의 오른다... '유치원3법·데이터3법'은 적신호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06:38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21:12

'패스트트랙 1호' 유치원 3법... '본회의 상정'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입은 20대 국회가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법안을 중심으로 비쟁점 법안 100여건이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여야간 이견이 첨예해 이날 본회의에 오를지 미지수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비쟁점 법안이라고 판단한 '탄력근로제' 관련법과 '데이터3법'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멈춰 본회의로 직행이 어려워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9 leehs@newspim.com

이날 국회 본회의에 오를 안건은 비쟁점 법안인 164건에 일부가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근거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64건을 통과시켰다.

여당이 제출한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은 내년 고2·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고교 전 학년 대상 입학료 및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단계적' 법안이다. 야당은 '전면 무상교육'을 주장하면서도 큰 이견 없이 관련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경력의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대상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개인간거래(P2P) 대출업 관련 규율 체제를 마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역시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반면 쟁점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하다. 대표적인 법안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제 1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오른 법안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적발을 계기로 유치원 국고 지원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바꾸고,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교비회계 교육목적 외 사용금지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교육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을 묵히다 지난달 24일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심해 상정되더라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1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노동 관련 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 테이블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논의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여당은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연장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3법이 각각 상임위 법안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번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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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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