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나경원 "패스트트랙 내용·절차 모두 불법…'원천 무효' 안하면 총력 투쟁"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6:41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4:15

"국회법 해석상 최소 1월 29일에 본회의 부의 가능"
"소위위원장 사보임은 불법이라 원천 무효가 맞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법안의 내용과 처리 절차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천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 선언을 촉구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겠다고 역설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당과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절차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며 "그래야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용기 정책위의장·주호영 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취지에 대해 설명해줄 임종훈 홍익대학교 교수와 이권우 전 법제처 법제관이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8 kilroy023@newspim.com

전문가들은 패스트트랙의 도입 취지가 다수당에게는 법안을 처리할 길을 열어주고 소수당에는 330일이라는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고한 12월 3일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패스트트랙 도입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국회법 85조 2·3항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180일간 심사 기간이 보장돼야 하는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8월 31일을 기준으로 활동시한이 만료됐다"며 "123일 동안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계산상 57일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어 "사개특위와 법사위의 인적 구성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인 90일에 소관상임위에서 모자르는 57일을 더해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본회의 부의 시점은 2020년 1월 29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회의 부의시점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내대표 명에 따라 사보임 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의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건에서 기억하듯, 상임위원장은 선출직이라서 원내대표 명에 의해 사보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뿐 아니라 소위위원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만 사보임이 가능하다"며 "당시 오신환 의원은 검경소위 위원장이었는데, 오 의원을 당에서 사보임한 것은 금지이며 임시국회 내에서 사보임이 금지된 국회법 자체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의 총력 투쟁에 관해서는 "19일 진행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총력 투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나온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비롯해 국회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극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국토교통위원장 사임을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박 위원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당의 결정에 불복해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당헌당규를 위반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히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확정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