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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한국당,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입장 밝혀야"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0:15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7:17

이인영 "한국당 반대로 결의안 표결 늦어져"
"강건너 불구경 보듯 말고 분명한 입장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의회 내에서도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반면 우리 국회는 그렇지 않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제출 돼 있는데 한국당 반대로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 95%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찬성할 만큼 국민 사이에서는 국론 통일이 이뤄졌다"라며 "한국당은 강건너 불구경 보듯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1.17 mironj19@newspim.com

박주민 최고위원도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꾸준히 인상해온 것과 다르게 이번 요구 수준은 너무 높다"라며 "한국당은 정부 여당을 비난하고 있는데 방위비 5배 증액하라는 요구에 동의하라고 묻는 건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는 반대하고 합리적 방위비 협상 국회 결의안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미일 계산에 마치 공조하는 모양"이라며 "최근 1, 2년간 평창 동계올림픽·일본 경제침략·지소미아 종료·미국 방위비 분담에서 단 한번이라도 국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정한 합의를 촉구한다면 곧 미국을 방문할 이인영·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익 앞에 정당의 이익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5배 높은 50억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에 지난 14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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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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