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총선 앞두고 경제통 상종가…끊이지 않는 '모피아' 차출론

기사입력 : 2019년11월16일 07:31

최종수정 : 2019년11월16일 07:31

김용진 2차관 이어 홍남기·구윤철·최종구 차출론 맴돌아
당에게는 '경제 우선' 대국민메시지, 관료에게는 영전 코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002년 대선에서 탄생시킨 유행어다.

매 선거 때마다 야권은 여권을 향해 '정권 심판론'을 제기한다. 이때 함께 붙어 다니는 단어가 살림살이, 민생이다. 민주화 이후 모든 선거에서 여야는 경제를 최우선으로 뒀다. 자천타천 경제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서로 자신의 당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내세운다. 이번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 관료 차출론이 정가를 떠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경제 관료를 영입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당원으로 받아들였다. 김용진 전 차관은 '예산통'으로 지난해 말 차관자리에서 물러난 뒤부터 경기 이천 출마를 준비했다고 알려졌다.

이미 재경직 관료로 활동중인 정치인들도 숫자가 적지 않은 것도 경제 관료 출마론에 힘을 싣는다. 중진급으로 올라선 김진표 민주당·김광림 자유한국당·장병완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대표적이다. 추경호·송언석 한국당 의원도 각기 세제와 예산을 담당한 기재부 1, 2차관을 지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광림(왼쪽), 추경호(가운데), 송언석(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 yooksa@newspim.com

◆홍남기·최종구·구윤철 출마론…"'샌님'보다 정치형 인물"

총선을 5개월여 앞둔 현재 여의도 정가와 세종 관가에서는 재경직 관료들의 출마설이 떠돈다. 가장 먼저 고개를 든 출마설의 주인공은 김동연 전 기재부총리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기재부 양대 축인 예산실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김 전 부총리는 여야 영입 1순위로 꼽히기도 했다. 할 말은 하면서도 전문성도 인정받았다. '상고 출신'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다만 김 전 총리가 지난달에 미국으로 떠난 만큼 출마설은 예전만 못하다. 그럼에도 여야 러브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홍남기 기재부총리 출마설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홍 부총리가 지난 10월 9일 춘천고 동문회 체육대회에 등장하면서 "표밭 관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역 명문고 춘천고를 졸업한 홍 부총리가 현역 의원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을 꺾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여당 의원은 "관료 출신이더라도 정치인 기질이 없지 않다"며 "혼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선비형'이 아닌 사람과 접촉하며 이야기를 듣는 정치형 인간"라고 홍 부총리를 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김진태 의원의 대항마로 꼽는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사실상 친여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른다. 최 전 위원장은 강원 강릉 출신으로 강릉고를 졸업했다. 현재 강릉의 국회의원은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다. 최 전 위원장 출마설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판결을 전후로 타올랐다. 하지만 권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출마설이 잦아들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소문이 돈다. 세종 관가와 여의도 정가에서는 "구 차관에게 청와대가 대구 출마를 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구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동안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다. 구 차관 하마평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경직 관료 외에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문 관세청장 출마설도 끊이지 않는다. 성윤모 장관은 대전 중구 혹은 서구 출마설, 김영문 관세청장은 울산 출마론이 나오고 있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정부 출범 2년반 소회 및 평가, 경제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이슈에 대한 입장, 2020년 경제정책방향 준비 및 방향 등을 발표했다. 2019.11.11 pangbin@newspim.com

◆당은 민생 신경 쓴다는 메시지…관료는 영전 가능성

관료의 영입은 양날의 칼이다. 경제 전문 관료는 당의 부족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이 영입할 경우 경제심판론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여당 소속의 기재위 관계자는 "기재부 관료 출신들의 여당 차출론은 어떻게 보면 자살골이 될 수 있다"며 "야권이 책까지 만들어 경제 실정을 부각하고 있는데 누가 경제정책을 만들어오고 유지해 왔는지를 추적하면 경제심판론의 빌미가 된다"고 경계했다.

반면 관료에게 있어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험지에 출마해 낙선하고 그 뒤에 보답을 받아 영전하는 사람도 적잖다"라며 "특히 여당으로서는 공공기관장이나 당직, 하다못해 별정직 공무원까지 자리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관료 영입은 매력적이다. 특히 '경제통'으로 꼽을만한 인원이 많지 않은 민주당에게는 인재영입 카드로서 효과적일 수 있다. 민주당의 한 기재위 위원은 "당의 외연과 전문성을 넓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학계와 시민단체 출신들도 좋지만 '거시경제'를 직접 경험해봤다는 측면에서 경제관료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모든 선거의 승패는 결국 민생이다"라며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인재라면 어느 정당이던 영입을 시도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11.13 leehs@newspim.com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