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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총리' 앞둔 아베, '벚꽃 스캔들'에 흔들…국가행사 사유화 논란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7:09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7:09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역대 최장 집권 총리 기록을 앞두고, 국가행사 사유화 의혹에 직면했다. 내각 공식행사를 아베 총리 개인의 후원 창구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일본 야당은 해당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 지역구 사무소가 유권자들에게 '벚꽃을 보는 모임'(桜を見る会) 행사가 포함된 관광투어를 안내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매년 4월 개최되는 내각 공식행사다. 1952년부터 진행되어 온 행사지만, 아베 내각 발족 후 비용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13일 일본 도쿄(東京)의 신주쿠(新宿) 교엔(御苑)에서 열린 벚꽃행사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 로이터 뉴스핌] 2019.04.13

신문은 2018년 2월 '아베 신조 사무소' 명의로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関)시에 거주하는 남성에게 온 문서를 입수했다. 해당 지역은 아베 총리의 지역구에 해당한다. 문서의 제목은 "벚꽃을 보는 모임에 대해"로, "헤이세이(平成) 30년 2월 길일"로 날짜가 표기됐으며 아베 총리의 지역 사무소 번호도 기재돼 있었다.

문서는 벚꽃을 보는 모임과 그 전날 도쿄 내 호텔에서 진행되는 아베 총리 부부가 참석하는 만찬회 등이 포함된 4가지 관광 코스를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초대장은 내각부에서 직접, 연락을 받은 주소로 송부됩니다"라고 쓰여있는 주의서도 동봉됐다.  

해당 문서를 받은 남성은 문서를 받기 전, 아베 총리의 지역구 비서와 만나 행사 참가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4월에 남성 앞으로 다시 '아베 신조 사무소' 명의의 봉투가 도착했다. 안에는 비행기와 관광버스 출발·도착시간이 적힌 "벚꽃을 보는 모임 아베 신조 사무소 투어 스케줄"이 담겨있었다. 해당 봉투에는 "벚꽃을 보는 모임 주의점"이라는 제목으로, 아베 총리 부부와 기념 촬영을 하는 수순도 적혀있었다. 

이후 발신인이 "내각 총리 대신 아베 신조"인 안내장이 도착했다. 남성은 해당 투어에 참가해 대금 7만엔을 지역 여행회사에 송금했다고 밝혔다.

투어 출발일이었던 4월 20일에 그는 지인 몇명과 함께 자가용으로 야마구치 우베(宇部) 공항에 도착해 지역여행회사 안내로 비행기에 탑승했다. 하네다(羽田)공항에 도착한 뒤에는 대형 전세버스를 통해 도쿄 여행을 즐긴 뒤 앞서 안내받은 투어 내용대로 아베 총리 부부가 참석한 만찬회와 벚꽃을 보는 모임에도 참석했다. 

다른 남성은 지역 지방의원을 통해 올해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관광투어에 응모했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아베 총리의 후원회원으로 2018년에 참가했던 남성과 거의 같은 절차를 거쳐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가했다. 그는 "만찬회에 수백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벚꽃을 보는 모임 참가조건으로 "각계에서 공적과 공로가 있던 분들을 초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이 만났던 올해 참가 남성은 자신이 초대된 이유에 대해 "설명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최장수 총리' 앞두고 악재 만난 아베…야당은 집중 심의 요구

아베 총리로서는 오는 20일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 등극을 앞두고 악재를 만난 격이 됐다. 지난달 내각 출범 한달 만에 핵심 각료 두 명이 스캔들로 사임한 상황이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현재 벚꽃을 보는 모임에 자신이 관여됐다는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지난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그는 "(벚꽃을 보는 모임의) 초대자는 내각관방과 내각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다"며 "나는 주최자로서 인사나 접대는 하지만 초대자 선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 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 각 야당 국회대책위원장들은 회담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담에선 "공적인 행사를 사유화했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고 NHK가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야당 국회대책위원장들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집중심의 개최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회담 후 아즈미 준(安住淳)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설명하지 않는 한 이 얘기는 끝나지 않는다"라며 "철저하게 추궁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심의 개최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 이날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간사장, 국회대책위원장들은 회담을 갖고 벚꽃을 보는 모임의 초대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인식에 일치했다. 다만 "우선 소관 내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집중 심의 개최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도 비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 일본 야권의 합동조사팀이 사실관계 설명과 초대자 명단을 요구했을 때도, 내각 관계자는 "(모임) 종료 후 명단을 지체없이 폐기했다"는 설명만 되풀이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 사무소가 벚꽃을 보는 모임에 지역구 지지자들을 초대했다는 보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다만 정치인이 초대객을 추천하는 일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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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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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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