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고사와 회생' 갈림길 선 인터넷은행…국회통과 기류 확산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4:30

여야, 비쟁점 '경제' 법안 처리 전격합의…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법안 통과시 케이뱅크, 대주주 KT 주도로 6000여억원 대규모 증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는 21일 국회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금융권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데이터 3법 처리에 전격 합의한 만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회생' 아니면 '고사'의 위기에 처한 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의 운명 역시 이날 법안 소위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CI=케이뱅크, 카카오뱅크]


1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데이터 3법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놓고 마지막 의견 조율에 나선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여야는 지난 달 2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놓고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부상한 탓이다.

하지만 이후 여야가 정치적 이슈가 아닌 '경제' 관련 법안을 전격 처리하기로 하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점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여야는 전날 혁신금융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과 비쟁점 법안 120개를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여당과 야당이 데이터 3법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는 이른바 '빅딜'을 이뤄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지난 달 2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도 통과에 찬성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최운열, 민병두 의원 등이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일부 여당 의원들이 우려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만큼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 금융혁신의 대표 사례로 내세워온 인터넷은행의 고사를 지켜보기만은 부담스러울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과 신규인가를 최우선 성과와 향후 과제로 꼽았다.

여야의 대승적 결단으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얻는 곳은 케이뱅크다. 대주주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지됐던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

케이뱅크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연내 대주주 KT를 중심으로 약 6000여억원 수준의 증자를 이뤄낼 방침이다. 내년 3월 출범 3주년을 앞둔 상황에 대규모 자본확충을 통해 경영 정상화와 공격적 영업 전략을 펼치겠다는 복안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앞서 현 상황을 묻는 기자에게 "(은산분리 완화 이슈와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으로) 출범 이후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며 자본확충 이후 공격적 영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