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성윤모 산업부 장관 "규제샌드박스, 혁신 촉매제로 기여…제도개선 만전"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20:30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0: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찾아 현장점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의 촉매제로서 지속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성업 중인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부산방향)에 위치한 '고속도로 공유주방'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의 규제 샌드박스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승인과제의 진행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6 dlsgur9757@newspim.com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은 대부분의 휴게소가 편의점 등 일부 코너를 제외하고 오후 8시에 영업을 종료해 야간 고속도로 이용객의 서비스가 제한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을 돕기 위해 고안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개의 주방에 2개 이상 사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산업부가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규정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공유주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현재 만남의 광장, 안성(부산방향)에서 고속도로 공유주방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위생, 안전 등을 충분히 실증하기 위해서 추가로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죽전, 안성(서울방향),화성·시흥, 하남드림 등 4개소도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동안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특례 승인하는 등 신기술 융합과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올해 도입기를 거쳐 내년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기업 단위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더불어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종별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톱다은(Top-down)으로 발굴하겠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승인과제의 면밀한 사후지원을 통해 조기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