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의 촉매제로서 지속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성업 중인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부산방향)에 위치한 '고속도로 공유주방'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의 규제 샌드박스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승인과제의 진행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은 대부분의 휴게소가 편의점 등 일부 코너를 제외하고 오후 8시에 영업을 종료해 야간 고속도로 이용객의 서비스가 제한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을 돕기 위해 고안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개의 주방에 2개 이상 사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산업부가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규정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공유주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현재 만남의 광장, 안성(부산방향)에서 고속도로 공유주방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위생, 안전 등을 충분히 실증하기 위해서 추가로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죽전, 안성(서울방향),화성·시흥, 하남드림 등 4개소도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동안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특례 승인하는 등 신기술 융합과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올해 도입기를 거쳐 내년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기업 단위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더불어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종별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톱다은(Top-down)으로 발굴하겠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승인과제의 면밀한 사후지원을 통해 조기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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