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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매체 "美 방위비 인상 요구, 친미 매국정책의 참담한 결과"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09:40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7:23

한미동맹 평가절하…"南, 쩔쩔 매고 있어"
"美 전횡, 더욱 심해질 것…노예 올가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올해보다 5배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친미 매국정책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라며 한미동맹을 평가절하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1일 '더욱 더 횡포해지는 상전의 강박'이라는 논평을 통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횡포무도하기 짝이 없는 날강도적 요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방위비 분담 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기사내용과는 무관함)

매체는 그러면서 "남조선(남한)이 미국에 해마다 섬겨 바치는 그 무슨 방위비라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북침전쟁비용"이라며 "강점군의 끊없는 방탕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향락비용"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남조선으로부터 강탈한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고도 남아돌아가는 돈으로 변놓이(이자놀이)까지 하며 배를 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남조선 당국은 미국의 강박에 '수용가능한 협의'요 하면서 쩔절매고 있다"며 "이에 항거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에 대해서는 폭거를 가하며 역행하고 있다"고 근거없는 주장을 내놨다.

매체는 "남조선 당국이 상전을 하내비(할아버지)처럼 여기며 인민들의 혈세를 더 많이 섬겨바칠수록 미국의 전횡은 날로 더욱 우심(심해짐)해질 것"이라며 "식민지 노예의 올가미는 더 바싹 조여지게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 29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도 같은 날 '전쟁 대포밥(총알받이)으로 내몰기 위한 위기관리각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영원히 동맹의 굴레를 쓰고 미국의 전쟁대포밥, 총알받이의 가련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남조선에서 방위라는 명목으로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를 빨아내고 온 남녘땅을 전쟁연습터로 만들었다"며 "또 침략전쟁마차의 멍에까지 들씌워 수많은 청장년들을 대포밥으로 몰아대려는 미국이야말로 파렴치한 강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는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이다. 다만 규모를 두고 양국이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미국은 우리 측에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제시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는 9억 달러(약 1조389억원) 수준인 현재의 5배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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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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