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연내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0일 11:00

산정오류·깜깜이 공시 등 불투명성 해소
문재인 정부 2년반 평가·향후 과제 점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연내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제공=국토부) 2019.11.10 syu@newspim.com

국토부는 먼저 지난 2년 반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첫걸음을 내딛고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다.

공시가격 불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시세 대비 격차가 큰 유형과 가격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고가주택이 중·저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엄격한 시세분석을 통해 유형별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공개했다.

표준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53%로, 표준지 현실화율은 62.6%에서 64.8%로 각각 상향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로 유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논란이 된 신뢰성과 투명성 문제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제기된 산정오류나 깜깜이 공시 등의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과학적인 부동산체계를 구축하고 산정오류 검증체계 강화, 공시가격 산정기준 구체화, 산정근거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국토부는 또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교통비전 2030' 발표, '일자리로드맵 2.0'을 발표하며 주택과 교통, 일자리분야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설산업, 운수산업의 오래된 현안을 대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국민생명과 직결된 건설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전통산업과 신산업간 대립으로 혁신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점은 미진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국민안전, 교통편익 강화, 균형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 예산안을 작년 대비 2조2000억원 증액 편성했다"며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