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경두 "北 주민 2명, 오후 3시 12분 판문점 통해 북측 송환"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6:16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8:30

"北에서 10여명 살인"…북한이탈주민 보호 법률에 따라 송환한 듯
"모두 민간인, 군인은 아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주민 2명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왔다가 송환됐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이들이 오후 3시 12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주민 2명의 송환 여부를 묻는 여야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07 leehs@newspim.com

정 장관은 북한 주민 2명이 NLL을 넘어 삼척으로 오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10월 31일부터 (NLL을 넘어오려고 해서) 작전이 진행됐고 실제 우리 군이 나포를 한 것은 지난 2일"이라며 "북측에서 이들에 대한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을 파악, 우리 군이 (이들이) 내려올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계 강화를 유지하다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에서 이들을 나포해서 제압했고, 예인해서 중앙합동정보조사본부로 넘겼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배는 민간 어선이고, 지난번 삼척항에 들어왔던 배가 10m 정도 크기였는데 이번에는 한 15m정도로 조금 더 크다"며 "(배에 탄 북한 주민 2명은) 군인은 아니고, 모두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며 자해를 하겠다고 했다. 그것은 귀순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귀순 의사를 표현한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인데 왜 송환했느냐'는 질의에 "그들이 10여명 정도 북한에서 살인사건과 연루돼서 그 이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기들끼리 불상사가 있었고 배에서 10여명을 살인한 뒤에 내려왔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2항에 따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할 경우 우리 정부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통일부 역시 같은 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사실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소속 한 장교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한 고위 관계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알려지면서 공개됐다. 

이날 정 장관은 '왜 이런 사실을 미리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나 국정원 쪽에서 다 확인해서 (귀순자) 자기 의사대로 하는데 개인의 안전 문제도 있고, 북쪽 가족 문제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매뉴얼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