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과기정통부, 주파수 공동사용 고시 제정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2:34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2:34

미래 주파수 수요 대응
공동사용 조건·방법 등 마련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및 스마트시티 등 융합신서비스를 위해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공동사용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2015년 전파법에 마련된 주파수 공동사용 규정(전파법 제6조의3)에 근거해 주파수 공동사용의 조건, 절차, 방법 등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사진=뉴스핌 DB] 2019.11.04. kimlily@newspim.com

이에 따라 이번 제정안은 국제적 이용현황, 기술발전 동향,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주파수를 공동 사용토록 했다. 기존 이용자 보호를 기본 전제로 신규 이용자에게 혼신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의무도 원칙적으로 제시했다.

또 공동 사용 주파수 대역 발굴에서 선정까지 혼신 방지를 위한 기술분석 및 이용조건 등의 절차와 공동사용시 정부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등 주파수 관리 의무도 부과했다.

아울러 전면 개정 추진 중인 전파법에 주파수 공동사용 이용자 의무(자료제출) 근거, 이용자 보호 조치(예산 수반) 등도 반영해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지속할 계획이다.

혼신 방지를 위한 주파수 공동사용 신기술 개발, 신규 공동사용 대역 발굴 및 업그레이드된 채널접속시스템(DB 구축) 구축‧운영 등 이용자 지원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이 공동사용을 활성화해 유한한 자원인 전파의 희소성을 완화, 급증하는 신규 서비스 주파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세계 최고 5G 강국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