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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4:4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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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개혁案 격돌…"공수처로 檢견제" vs "옥상옥 조직"
나경원,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의견서 檢 제출…"국감 뒤 출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약 11분 간 단독 환담을 통해 향후 고위급 협의 등 대화를 통해 양국 갈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4일 오전 8시 35분에서 8시 46분(현지시간)까지 약 11분 동안 단독 환담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은 15인으로 구성, 본격적인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합니다. 기획단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훈식·금태섭·정은혜·제윤경 의원도 합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제외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장은 자신의 고향인 충남 천안을 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행보를 설명하고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5공 시절 '삼청교육대'를 거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모친상 겪은 문대통령, 지지율 47.5%...3주 연속 상승세/ 뉴스핌
모친인 고(故) 강한옥 여사의 별세라는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세를 그리며 40%대 후반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11월 1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8%p 오른 47.5%(매우 잘함 28.5%, 잘하는 편 19.0%)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3%p 내린 49.1%(매우 잘못함 37.5%, 잘못하는 편 11.6%)로 긍정·부정 평가의 격차가 1.6%p로 좁혀졌다. '모름/무응답'은 0.5%p 감소한 3.4%였다.

문대통령·아베 日 총리, 11분간 단독 환담 "양국 갈등 해결안 찾기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약 11분 간 단독 환담을 통해 향후 고위급 협의 등 대화를 통해 양국 갈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4일 오전 8시35분에서 8시 46분(현지시간)까지 약 11분 동안 단독 환담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눴다.

文대통령 "외풍으로부터 자유무역 지켜야…아세안+3가 역할해야"/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자유무역 질서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다시 보호무역주의의 바람이 거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을 축으로 한 보호무역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사법부 판단을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켜 경제적 보복을 일삼는 일본 정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6일 서울서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전략 연계/ 뉴스핌
외교부는 오는 6일 서울에서 미국 국무부와 한미 간 경제협력 확대·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는 지난 2015년 10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합의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와 미 국무부 간 차관급 경제외교 협의 창구다. 2015년 11월 1차, 2017년 1월 2차, 2018년 12월 3차 회의가 열렸다.

통일부 "금강산관광 21주년 계기 방북 계획 없어"/ 뉴스핌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1주년이 되는 오는 18일을 계기로 한 방북 행사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21주년이 2주 정도 남았는데 방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기념일과 관련해서 방북 계획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北조철수, 모스크바 비확산회의 참석…美램버트와 회동 가능성/ 연합뉴스
조철수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오는 7∼9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열리는 '모스크바 비확산회의'(MNC)에 참석한다.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4일 순안국제공항에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는 조철수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을 배웅했다"며 "대표단은 2019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러시아로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모스크바에 있는 동안 조철수 국장은 러시아 외무부에서 일련의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회의에서 주요 기회에 비핵화 및 대미외교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의에는 미국에서도 당국자를 파견할 예정인데,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특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져 북미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 한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경두, 박찬주 '안보 무너져' 발언에 "軍 장병들 폄하발언 안타깝다"/ 뉴스핌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입장 발표를 하면서 '안보가 무너졌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전 대장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국가에 헌신하는 군 장병들과 군 가족들에 대해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라 생각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든다"고 답했다.

정경두 "한‧미연합 '비질런트에이스' 유예 아냐…조정된 방식으로 정상 실시"/ 뉴스핌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지난해에 이어 2019년에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훈련 유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유예라고 표현돼 있지만 아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정경두 "北, 지지대로 ICBM 이동식발사" 정의용 발언 뒤집어/ 중앙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이동식 발사대(TEL)에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이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북한이 2017년 발사한 ICBM은 무엇으로 발사했나. TEL로 발사했고, 국방부도 당시 TEL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질문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출범…양정철·금태섭 등 15명 구성/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4일 출범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은 15인으로 구성, 본격적인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획단 명단을 발표했다. 기획단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강훈식·금태섭·정은혜·제윤경 의원도 합류했다.

박찬주 "황교안에 인재영입 명단에서 빼달라 해…내년 천안을 출마"/뉴스핌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제외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자신의 고향인 충남 천안을 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국당 인재영입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먼저 황교안 대표에게 이름을 빼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행보를 설명하고,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찬주 포기않는 황교안, 2차 인재 발표 시기엔 '묵묵부답'/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당의 혁신과 통합을 통해 새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도 '공관병 갑질' 논란 등으로 당 내 반발을 불러왔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2차 인재 영입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與野, '총선체제'로 일제히 전환…격화하는 제2 패스트트랙 정국/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심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본격적인 진용을 갖추기 시작했다.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방침을 밝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인재 영입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여야가 일제히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여야, 검찰개혁案 격돌…"공수처로 檢견제" vs "옥상옥 조직"/연합
여야는 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공방을 벌였다. 각 당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이인영 "검사도 처벌받는 세상 돼야…한국당, 참 나쁜 선동"/서울신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와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는데 대해 "참으로 무책임한 선동이고 참 나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길거리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 개혁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국민은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검찰과 사법권 옹호를 위해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野 "자괴감" 與 "국감 총평자리냐"…예결위, 靑국감 놓고 공방/뉴스1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파행 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 문제를 놓고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 받는 등 난타전을 벌였다.

황교안 "고언 듣겠다"는데 글쎄/문화일보
'1차 인재영입'에 따른 논란에도 자유한국당의 '마이 웨이'식 행보가 계속되면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에서 불안감이 감지된다. 리더십 논란의 중심에 선 황교안 대표는 4일 안팎의 비판에 유감을 표했지만,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가능성을 열어 놓는 등 계획대로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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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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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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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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