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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남미...칠레, 반정부 시위 격화로 APEC 개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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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최원진 기자 = 남미가 흔들리고 있다. 지하철 요금 시위로 촉발된 칠레의 반정부 시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 칠레는 11월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포기했다.

남미에서 경제 실정에 따른 정국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최에 임박해 국제정상 간의 회의를 취소한 것이라 향후 파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앞서 남미 제2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27일 치러진 대선에서 '페론주의' 노선을 내세운 좌파 야당 후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4년 만에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산티아고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반(反) 정부 시위가 벌어진 칠레 수도 산티아고 거리에서 가구가 불에 타고 있다. 2019.10.30

칠레, 시위대 규모 100만명 넘어서

30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와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개최를 취소했다.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로 정상적인 국제 행사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1989년부터 매해 열렸던 APEC 정상회의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칠레 시위의 발단은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이다. 산티아고 대학생과 청년들은 '#대규모 회피'(#EvasionMasiva)란 해시태그와 함께 지하철 요금을 내지 말자는 소셜미디어 운동에 나섰다.

청년들은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지하철 개찰구를 뛰어 넘었고, 일부는 티켓 판매 기계를 파괴했다. 청년들의 지하철 요금 인상 반대로 시작된 불만은 사회 불평등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로 확산됐다.

지난 25일에는 칠레 전역에서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피녜라 대통령은 TV연설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고, 29일에는 내무·경제·재무·노동부 등 내각 교체를 단행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되고 있다. 분노한 시민들은 지하철역과 버스, 은행에 불을 질렀다. 슈퍼마켓과 상점 절도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도로는 시위대의 방화와 바리케이드 설치로 제 기능을 상실했다.

칠레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밤 10시 이후 통행금지령을 내린 상태다. 군인과 경찰들은 곤봉과 최루탄, 심지어 실탄까지 쏘며 시위 진압에 안간힘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첫 시위 이래 경찰의 진압 등으로 사망한 시위자들은 최소 23명이다.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25일(현지시간) 대규모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패한 '신자유주의' 실험실

칠레는 신자유주의의 실험실로 불렸다. 1980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대통령 이후 지금의 피녜라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칠레 정부는 민영화 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동안 칠레는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2010년에는 멕시코에 이어 남미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됐다.

하지만 성장에 따른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불러왔다.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불평등과 불공정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2017년 유엔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칠레에서는 상위 1%가 전체 부(副)의 33%를 소유하고 있다. 칠레는 OECD 국가 중 가장 빈부격차가 큰 회원국이기도 하다.

훌리오 핀토 산티아고 대학교 교수는 지난 30년간 칠레의 경제 성장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 온라인 매체 복스(Vox)에 "칠레는 민영화 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지난 30년간 경제 성장을 이뤘고 부유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는 매우 엉성하게 지어진 대들보와 같다"고 주장했다.

빈부격차 심화와 무분별한 민영화에 따른 보건·교육·연금 등 공공 서비스 부실이 만들어낸 총체적인 사회 구조적 모순에 칠레 국민들이 폭발했다는 얘기다.

AP통신은 "칠레에서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 위해 1년을 기다리거나, 진료 약속이 잡혔다는 전화를 가족이 죽고 나서 몇 달 뒤에 받는 경우가 흔하다"고 전했다.

영화업계에 종사하는 안토니아 델 알멘드로 씨(25)는 가디언에 "우리나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독재정권 시절과 같은 헌법을 가진 유일한 국가다. 우리는 독재정권 때와 동일한 헌법과 경제모델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인권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침해받고 있다. 우리들은 이제 깨어났다"고 말했다.

[산티아고 로이터=뉴스핌] 전솔희 인턴기자 =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수도 산티아고의 베르나르도 오이긴스 공원에서 열린 연례 군사퍼레이드에 참석했다. 2019.09.19. Alex Ibanez/Courtesy of Chilean Presidency/Handout via REUTERS

남미에 다시 부는 '좌파' 바람

최근 남미의 반정부 시위는 칠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정부의 유류보조금 삭감 반대 시위로 들끓었고, 볼리비아와 온두라스 등에서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에게 시위하고 있다.

남미의 고질적인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경제적 불평등과 부패하고 무능력한 기성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남미에는 다시 좌파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0일 치러진 볼리비아 대선에서 좌파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승리한 가운데, 아르헨티나에서는 4년 전 우파에 표를 던졌던 국민들이 친(親)시장 정책 실패와 긴축 재정에 대한 불만으로 다시 좌파의 손을 들어줬다.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에서 연이어 좌파 후보가 승리한 데 이어, 11월 결선투표를 치르는 우루과이에서도 좌파 집권당이 승리하면 남미에서 좌파 정권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아르헨티나의 마크리 정권으로 시작된 남미 우파 정부의 강세 흐름이 전환되는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오른쪽으로 치우쳤던 남미의 정치 지형이 다시 왼쪽으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와 긴축 정책을 펼쳤던 칠레와 좌파에서 우파로 선회한 에콰도르가 반정부 시위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남미 우파 정부의 입지가 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지금 혼란의 가운데에 놓여 있다.

2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중도 좌파 연합 '모두의 전선' 후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사진= 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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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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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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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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