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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AI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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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 확정
다양한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AI기기 활성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상에만 설치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시설' 규정이 '복층형 건설'로 허용된다. 또 게임물만 가능했던 놀이공원 시설의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시뮬레이터(Simulator, 모의실험 장치)에 영화 탑재가 가능해진다.

특히 소프트웨어·장치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했던 소프트웨어 장착 기기가 원스톱 허가로 변경되는 등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 방점을 찍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0일 대통령 전용차로 도입된 수소차(넥쏘)를 타고 서울 성북구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에 도착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9.10 photo@newspim.com

우선 수소차 분야는 다양한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과 충전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시설·입지 제한 합리화에 중점을 뒀다.

최근 수소 충전과 제조·공급이 함께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일명 마더스테이션)가 등장하면서 운영 애로가 발생한 바 있다. 수소제조시설, 제조식수소충전소, 저장식수소충전소 등 기존시설의 안전기준을 각각 적용, 시설 간 이격거리 규제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마더스테이션을 시설 간 배관으로 연결된 하나의 제조시설로 판단,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을 낮췄다.

수소충전소 건설과 관련해서는 내년 4월부터 복층형 건설이 허용된다. 지표면에 설치해야 할 시설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지난 9월부터 연구용역 중이다. 복층형 수소충전소가 건설될 경우 설치 부지면적이 감소되고 구축비용(부지매입비)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도심 내 기존 충전소 등과의 융‧복합 충전소 구축도 용이하다.

예컨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수소충전소의 면적이 500~600m²인데 반해 고베 소재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면적은 280m²로 절반 이하다.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8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인정 범위에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포함시킨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9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이러닝 코리아 : 에듀테크페어 & 콘퍼런스 에서 참가자들이 부스에서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있다. 2019.09.05 pangbin@newspim.com

가상현실 분야에서는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에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탑재도 가능해진다. 현행 유원시설에 설치된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었다. 도심에 설치 가능한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도 완화된다. 탑승높이 2m, 탑승인원 5인승으로 제한한 규정이 '탑승인원 6인승'까지 허용키로 했다. 단 탑승높이는 현 상태로 유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탑승 높이 및 인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7인승 이상은 건축물 단위면적당 집중하중 증가로 건축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높이 2m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사고가 많은 높이로 정하고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다인용 기구는 짝수 배열(2·4인용)로 제작돼 현재 최대 4인까지만 탑승이 가능하다"며 "6인승으로 확대 운용 시 1회 탑승인원 최대 50% 증가 및 20%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PC게임·모바일게임 등 멀티 플랫폼용 게임등급 중복심의 애로(중복심의에 따른 심의비용 과다 등 개발사에 부담 )도 손본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동일한 게임물이 플랫폼 심의 받았을 경우, 타 플랫폼별 게임도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등은 다른 게임과 등급분류 체계(전체, 청불) 및 등급분류 절차(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술심의 추가)가 달라 제외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AI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는 소프트웨어와 장치에 대해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하는 불편이 따랐다.

관련 규제에 따라 AI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AI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도 하나의 의료기기로 인정, 단 한 번만 인허가 절차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8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19)'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9.08.21 mironj19@newspim.com

모바일 앱 등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진료데이터를 이용하는 일반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인체 적용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 우려가 낮다. 그럼에도 피험자를 모집하고 일정기간 동안 임상적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전향적 임상시험' 자료만 인정해왔다.

따라서 심전도 신호를 통해 부정맥을 진단해주는 모바일 앱, X-ray 등 영상을 통해 폐결절의 위치를 검출해주는 프로그램 등 후향적 임상시험 자료까지도 인정키로 한 것.

신개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와 관련해서도 현장조사 없이 서류심사만 하기로 했다. 이는 제조소 최초 심사 때 현장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신산업 핵심테마별로 집중·지속적으로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관계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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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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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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