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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국 사태' 사과한 이해찬, 사퇴 요구엔 '일축'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6:31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6:54

30일 기자회견서 "극소수 의견...선거 포기하란 얘기"
"국회의원 300명 절대로 넘지 않는 당론을 갖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유감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이 내정된 지난 8월부터 임명 후 임기 수행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민 갈등이 깊어지며 당 안팎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공식적으로 '송구'라는 표현을 썼다.

이 대표는 당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권리당원이 70만명 가까이 되는데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2000명 정도 된다. 아주 극소수다. 그 분들 의견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대부분의 뜻에 따라 당이 운영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3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이해찬 대표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이다.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오늘이 제가 당 대표가 되고나서 11번째 기자간담회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이신 강한옥 여사께서 소천하셨다. 간담회에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이번 검찰개혁 상황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을 하나하나 새겨들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 이점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많은 우려를 전해주신 국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유념하여 민생과 개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 다만, 이번 일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도 절감하게 되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와 잘못된 관행들을 철저하게 개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

어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들었다. 제가 정치를 30년 넘게 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아무리 정부 비판과 견제가 야당의 임무라지만,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잡는 것도 처음 본다. 우리도 야당을 했지만, 그래도 민생과 개혁에는 협조했었다. 대안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시종일관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현재 대통령이 상중인데 패륜적인 만화 같은 것 만들어서 돌려본다던가 하는 행위는 삼가시길 바란다.

총선이 6개월 밖에 안 남았다. 국민과 함께하는 총선과정 만들어 가겠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이 발족했다. 이번 주 중 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실무적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재영입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인데, 민주당의 가치를 공유하는 참신한 인물을 영입해 준비된 정책과 인물로 승부하겠다.

다음 주(9일)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2년 6개월)을 맞는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다지며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 국민이 체감하기엔 부족한 부분도 많다. 남은 절반의 임기, 부족한 부분에 더욱 매진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

-쇄신안·혁신안 고민하신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달라.

▲지난번에 표창원 의원 이철희 의원을 만났다. 그분들 말이 불출마 선언은 당 혁신과 쇄신을 위한 충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당을 혁신해달라는 주문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동의하고 방안에 관해 충분히 논의하자고 말씀 드렸고. 다만 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그동안 겪은 어려움에 대해 두 분께 말씀 드리며 막스 베버의 글을 얘기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글을 보면 정치는 책임감과 열정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해야 한다는 것이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이 얘기를 하며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하자는 말씀 드렸어.

-여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말씀 하셨는데, 그동안 '지도부 책임론', '당직 퇴직' 얘기도 있었는데 가시적 조치나 계획은 없으신가?

▲여당에서 쇄신이라는 건 결국 국민들 요구에 맞는 정책을 잘 만들어서 어려움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은 쇄신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많은 법 다룰 텐데 오늘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가니까 데이터3법을 반드시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 그런 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직을 개편하거나 하는 얘기는 당내에서 없었다. 곧 총선 기획단 발족하면 아마 선거대책위원회 만들어야 해서 그 때 여러 가지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집권여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과 협치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매일 아무 것도 안 되지 않나. 저번에도 정치협상회의 하자고 해놓고 첫 회의에 상대편이 안 나왔다. 대화라는 건 서로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검찰개혁 법안이라든가 선거법 등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주장할건 하고 그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한 달 남짓이기에. 이번에 그런 얘길 잘 하고. 특히 선거법은 합의 없이는 못 하는 것이라 터무니없는 안 갖고 나오면 안 되고 서로 역지사지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와야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모두발언에서 '송구하다'고 말했는데 사과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미 좀 설명해 달라.

▲표현대로다. 그동안 두 달 반 동안 갈등이 되게 심했다. 국민들이 많이 지쳤다 실제로. 그런 점에 대해 당의 입장에선 송구하단 말씀 드린 것이다.

-한국당에서 인재영입 1호 발표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인재영입에 어떤 기준과 목표를 갖고 있나?

▲인재영입위 구성해서 당대표가 직접 위원장 맡아서 사람 만나고 권유도 받고 할 생각이다. 실제로 당의 정책사안을 맡으려면 4차산업을 이끌 인재나 독립운동가·국가유공자 후손들, 외교·안보 전문가들, 청년, 장애인, 여성 이런 분들을 가능한 많이. 비례대표도 하고 지역별 출마도 시키고 이런 것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제가 만나고는 있다. 공식화는 천천히 하려고 한다.

-최근 통계청 발표를 보면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다. 통계 방식 달라졌다해도 36만명 늘어난 건데 비정규직 관련 정책이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 당정에선 어떤 대책 갖고 있나. 양극화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비정규직이 통계청 발표 보니까 국제기구 기준에 맞추다 보니 했던 잠재 부분이 현실화된 것이지 늘어난 것은 아니다. 통계상 안 보였던 것이 보이는 것. 정규직도 늘었다.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고 60세 이상 일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이다. 그분들이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다. 또 양극화 문제는 참 어려운 것이다.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해소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소득보장도 중요하지만 사회 안전망을 잘 갖춰서 계층감 위화감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총리가 거취를 말할 때마다 "혼자 결정할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최장수 총리인데다 차기 대선 주자 지명 높아서 당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기대하는 당원이 있다. 총리 의향 뿐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사권자가 따로 계셔서 당에서 말씀드리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당 입장에서 송구 얘기했는데 조국 장관 사퇴 이후로 당원 게시판에 대표님 사퇴 운운하거나 지도부 책임론도 나온다.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공감한 건데 송구한 배경 무엇인가?

▲우리 권리당원이 70만명 가까이 된다. 게시판에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2000명 정도 된다. 아주 극소수다. 그분들 의견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대다수 당원 뜻 따라 운영해야 된다. 선거가 다섯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지도부가 물러나면 선거 포기하라는 얘기다. 저는 더 출마할 사람이 아니다. 이번 총선 못이기면 나라 전체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가 지금 (대표된 지) 1년 3개월 됐는데 한 번도 결석 지각 안하고 회의 안 해본 적이 없다.

-그럼 초선 사퇴 이후 '혁신'에 공감한다고 했는데 당은 무엇 때문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인가?

▲선거 앞두고 당은 인재영입도 해야 하고 정책 공약도 만들고 당정 간 협의도 많이 해야 한다. 특히 예산정책협의회 시·도하고 하는데 그것을 충실히 하는 게 혁신이지 인신공격하는 게 혁신은 아니다.

-인재영입 위해서는 중진을 포함해 기존에 계신 분들이 불출마를 해주셔야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런 비판이 외부에서 나온다. '중진 물갈이'를 포함한 인재영입 어떻게 생각하시나?

▲일각이란 표현이 언론에서 나오는데 예의 없는 용어라고 본다. 사람을 어떻게 물갈이 한다고 하는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저에게 공식·비공식적으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분이 여럿 있다. 다만 이름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공천룰은 지난 7월 확정했다. 룰에 맞춰서 민주적으로 진행하다보면 결과에 의해 도태되는 사람 생기고 신인도 들어올 것이다. 인위적으로 물갈이하고 쫓아내는 건 예의 없는 것이다.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은 좀 자중해 주길 바란다.

-의원정수 확대 놓고 야당에서 요구가 나온다. 10% 확대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저희는 당론으로 이미 확정했다. 지역구 225개 비례 75개에 대해 연동형으로 확정한 것. 300명을 절대로 넘지 않는 당론을 갖고 있기에 그 원칙을 갖고 앞으로 다른 당과 협상하도록 하겠다. 실제로 세비를 줄이고 의원 수를 늘리면 되지 않냐고들 하는데 국민들은 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지위를 갖고 있는 걸 일종의 특권으로 보기에 특권층의 숫자가 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럼 협상과정에서 검경수사권이나 공수처법 맞물려 있는데 전혀 절충안이 없는 것인가?

▲아직 협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정치개혁법 관련해서 한 번도 마주대한 적이 없다. 270석으로 줄이자는 일종의 몽니를 내놨을 뿐이다 실제로 안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오늘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다시 얘기해볼 것이다. 실제로 한 달 밖에 안 남았으니 안 제시해서 협상 하자고.

-검찰개혁 힘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검찰개혁이 일반 국민들의 삶에 와 닿는 부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검찰권 비대화에 대해 어떤 경계감을 갖고 있는가?

▲일반 시민이 보기에 검찰은 사람을 잡아다 족치는 곳이라는 인상 받는다. 실제로 가서 보면 위협적 분위기가 많지 않은가. 그런 조직 문화를 없애기 위해 여러 수칙들을 내놓고 있다. 가령 변호사가 입회 한다던가 망신주기식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다든가 피의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던가. 국민들은 입건되면 거의 다 기소되고 구속되는데 검찰은 입건 돼도 수사를 거의 안하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풍토다. 고치지 않고는 국민들이 삶에 안전을 가질 수가 없다. 저는 일반 검찰은 아니고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아봤는데 그건 폭행이지 수사가 아니었다. 군 수사관이 와서 툭툭 치고 욕이나 해대고. 저도 젊었을 때 여러 수사기관에 가봤지만 그건 고문이지 수사가 아니다. 그 것을 없애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경찰권이 비대해지는 게 아니고 검찰권이 비대하기에 그걸 줄이자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나눠서 일부 수사권 공수처에 주도록 조정하자는 건데 그 것을 경찰이 비대해진다고 보면 안 되는 얘기다.

-대표님은 국민들이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의원정수를 줄이자는 한국당안을 못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실제로 국회의원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의견이 타당성 있는데 국민들 요구는 그게 아니다. 특권 가진 사람들의 숫자를 더 이상 늘리지 말라고 한다. 우리당 입장에선 전문가 입장도 귀담아 들어야 하지만 국민들 요구가 훨씬 더 강하고 더 소중하다. 300석 이상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 줄이면 특권을 가진 자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거기 속한 사람의 특권은 더 많아지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물론, 상임위에서 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더 과점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특권을 더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비례를 완전히 없애놓으면 대표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철희·표창원 의원이 대표 면담 당시 당 쇄신론을 요구하며 2030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다. 그 일환으로 '젊은 층이 국회로 많이 진입하면 좋겠다'며 20~30명 정도를 말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나?

▲실제로 우리 국회가 갈수록 더 노령화 되고 있다. 지금 45세 국회의원이 9명 정도다. 그렇기에 훨씬 더 젊은이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줘야 한다. 당에서도 여러 방안을 찾고 있는데, 가령 돈 없는 청년들이 경선을 치르면 여러 가지 견디기 어려워한다. 경선 비용을 대폭 낮춰주거나 절반만 받거나 아예 안 받는 그런 안을 가다듬고 있다. 또 경선에서 떨어졌을 때 15% 이상 얻어야 전액 환불을 받는데 청년들에겐 15%가 아니고 8%만 얻어도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부담을 낮춰주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10% 이하면 다 환불받지 못 받는데 5%만 돼도 반은 받을 수 있게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청년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청년 대변인을 두 사람 고용했고 청년부서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당정 간에도 그동안 협의를 많이 해왔다. 특히 당 주도로 총리실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각 시도에도 청년 정책관, 청년들 지원하는 기구를 만들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당의 의지 문제'라며 의지를 강조했다. 청년대변인으로서 일할 기회 준다든가 비용을 지불하는 건 지엽적 지원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기계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숫자를 늘리는 실질적 지원은 없는 건가.

▲실제로 청년들이 지역에 나가서는 지역구 당선이 쉽지 않다. 인지도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비례를 가능한 많이 배려해야 하는데 지금 비례의석이 몇 개나 될지 우리도 가늠할 수 없다. 선거제 개편이 끝나면서 비례를 몇 석 얻을 수 있겠다 가정 설 때 청년들이 가능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한다.

-인재영입을 위해 공식·비공식으로 만나고 있다고 했는데 인재영입은 누가 하고 있나.

▲인재영입을 제가 직접 만나야 설득이 되고 안심을 하지, 대리인이 하게 되면 속내를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바쁘지만 1차적으로는 추천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제가 중심이 돼서 만나고 있다. (영입 시도가) 노출되면 그 사람이 못 견딘다. 언론에선 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보고 다니던 직장에선 이상하게 볼 테니 말이다.

-국회 주변에서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전 의원이 실세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양 원장의 실제 역할은 무엇인가?

▲민주연구원장이다. 여러 가지 다른 연구원과 교류하는 것을 추진 쭉 해왔고 정책위와 공약 개발을 같이 한다. 우리 당에서는 누구 하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당 대표 맡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구조로 운영하기에 모두가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

-오늘 정치협상회의 나갈텐데 야당이 너무 한다고 하셔서 아무것도 안 될까봐 우려된다. 민생개혁법안 통과는 사실상 여당에 더 급하다. 법안 통과를 위해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

▲지난번엔 황교안 대표도 원안 그대로를 고수하진 않겠다고 했다. 심상정 대표도 그렇다며 대화하자고 했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처리될 안건이기에 오늘 회의부터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비후보 등록이 11월 17일부터라서 선거구가 획정되려면 한 달 남짓 만에 다 끝나야 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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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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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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