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포용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허 시장은 30일 오전 11시3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무주택자 주거복지 확대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금수저와 흙수저로 논란이 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한 양대 방안으로 무주택자의 안정적 기초생활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포용적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역전세, 깡통전세로 인한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예산 규모는 5000만원이며 16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악환된 부동산 경기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상회하는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시에서 집계한 깡통전세 임차인의 예상피해 현황은 약 176세대 141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간 시는 지역 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임차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반환보증 가입에 드는 보증료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
이에, 창원시는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임차인을 위한 보증 가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창원 시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임차인이다.
추진 방법으로는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해당 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먼저 가입한 후, 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의 보증료 요율(전세보증금의 연0.173% 수준)에 따라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무주택자 주거복지도 확대한다.
도내 최초로 시행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인근 김해시, 진주시, 사천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는 11월부터는 △신혼부부 인정기간 확대(5년 → 7년) △자녀 지원 추가(자녀 1인당 20%씩 가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지원 제외대상(대출금액 1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받은 자) 규정을 삭제해 지원범위를 더욱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위탁 등 공공서비스에 사회적 경제 기업 참여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민간위탁 등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창출, 영업이익의 사회 재분배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분야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그간 해당 분야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가 관행적으로 독점 운영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대행 사무에 사회적 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불합리한 구조적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생각이다.
1단계 계획으로 24시 로드킬 기동반과 마산권역 재활용품 수거 대행 2개소를 신규 모집한다.
연말까지 모집 공고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계획서 접수, 적격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사회적 기업의 수거대행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2단계 계획으로 기존의 권역별 대행업체 12개소에 대해 2022년까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완료해 오는 2023년부터는 전 권역의 수거대행을 사회적 기업에 위탁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2일 시정연구원에서는 시에서 추진 중인 236개 민간위탁 사무를 분석해 신규 사회적 기업 참여 4개 사무와 기존 수탁업체의 사회적기업 전환 7개 사무를 제안했다.
시는 실·국·소 별로 해당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분석한 후 사회적 기업 발굴을 보다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이번 무주택자 주거복지 확대와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공동체 일원으로 당당히 자립하고 성장해 떳떳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전국 최초, 도내 최초, 비수도권 최초로 시작하는 이번 정책이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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