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거지원강화] 쪽방·고시원 거주자,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으로 이주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4:04

2022년까지 비주택 가구대상 1.3만가구 공공임대 지원
무보증금 제도 확대..이사비·생필품비 등 지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 월세 30만원의 1평 쪽방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A씨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지만 보증금을 내기 위한 목돈이 없어 망설이고 있다. 신청 서류 작성이나 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주민센터에 문의하러 가기도 힘들어 신청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날 주거복지센터에서 찾아와 보증금·이사비를 모두 지원해 주고 냉장고·세탁기·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집에 월 임대료 13만원에 거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입주의사를 밝히니 서류작성, 이사 등 모든 절차를 처리해 줬다. 이주 후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해 일자리도 얻었다.

내년부터 쪽방촌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생계급여 수급자는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내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사비와 생필품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비주택 가구대상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주택 유형도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화한다.

특히 비주택 가구에 고령자·장애인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무장애 설계나 옥상텃밭 등이 설치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 집단 이주가 가능한 커뮤니티형 주택도 시범 공급한다.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이주 촉진을 위해 전용 대출 상품을 신설한다. 고시원 거주자가 민간주택으로 이주 시 금리 연 1.8%, 5000만원 한도로 보증금을 융자해 준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또 부모로부터 독립해 지하·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 중인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오는 2021년부터 급여를 분리 지급받게 된다.

'20~'22 비주택 가구 이주지원 계획(안) [제공=국토부]

정부는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해도 보증금·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공공임대주택 무보증금 제도를 확대하고 서민주택금융재단 지원으로 자기 부담금이 없도록 한다. 

비주택 가구에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빌트인 설치되며 LH·감정원·HUG·주택관리공단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이사비와 이불·식기 등 생필품까지 지원한다. 또 취약주거지 밀집지 인근에 이주지원 119센터(10개소)를 설치해 생필품 전달, 이사,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작성 등 입주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현장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부(LH)-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복지전문인력(LH)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입주 초기 주거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역 사회복지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한다. 집중 사례관리 희망 가구는 돌봄서비스와 일자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