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12월 탈당' 미지수…안철수계는 '신중론'
내달 15일 정당보조금 지급 전 창당 시 보조금 5억원
예산국회 후 탈당 가능성도…예결위 간사 통해 총선 대비
유승민 필두, 순차 탈당할수도…보수통합‧안철수 등 변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한 지붕 두 가족'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 비당권파 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띄운 유승민 대표가 12월 초 탈당을 예고하자, 손학규 대표는 유 대표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사실상 결별 수순에 돌입했다.
유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며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 한 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대표가 언급한 시점에 변혁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탈당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변혁 내 안철수계 의원들과의 조율도 난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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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왼쪽 두번째)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비상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19.09.30 leehs@newspim.com |
① 11월 15일…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전 탈당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15일 2019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정당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잔여분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율에 따라 지급한다.
총 28석을 확보 중인 바른미래당은 지난 3분기에 24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의원수에 변동이 없는 한 내달 15일에도 24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전 변혁 의원들이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고 변혁 의원들은 일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안철수계 의원들을 제외한 바른정당계 의원들만 탈당 후 창당할 경우 약 5억원 가량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안철수계 의원들까지 합류할 경우 보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라 출당될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당법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5개 이상 시‧도당을 가져야 정당으로 인정된다. 대규모 조직을 관리하려면 현실적으로 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손 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해 탈당을 피할 수 없다면 시점을 조금 빨리 잡아 경상보조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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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5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 옆을 지나치고 있다. 2019.05.08 yooksa@newspim.com |
② 11월 29일…예산·결산 국회 종료 후 탈당할 경우
11월 29일 이후가 탈당 시점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국회 예산 심사 때문이다. 국회는 22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넘긴 5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해 불필요한 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액 심사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원내 의석수가 20석 이상인 정당은 교섭단체로 인정받고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바른미래당은 원내 3당으로서 예결특위에 간사를 두고 있다. 바른정당계 지상욱 의원이다.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의사일정 및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예결위 간사의 경우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예산안은 예결위 예결소위에서 증‧감액 심사를 받는데 워낙 내용이 방대한 만큼 사실상 간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예결소소위'에서 대부분 결정된다. 각종 지역 민원부터 시작해 총선용 민원까지 소위 '쪽지 예산'이 오간다.
예결위 간사의 막강한 권한을 고려하면 바른미래당 퇴진파 의원들은 예산 국회 종료 후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변혁' 의원들이 탈당하면 원내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예결위 간사는 최고로 꼽히는 '꽃보직' 중 하나이지만 특히 총선 직전 예결위 간사는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단연 최고로 꼽히는 꽃보직"이라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예산 국회 이전에 탈당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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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주승용 부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했다. 가운데부터 주승용‧김동철‧이동섭‧김수민‧이찬열‧김성식‧김관영‧김중로‧박주선 의원(시계방향) 2019.10.22 q2kim@newspim.com |
③ 다양한 변수…유승민 필두, 순차적 탈당
유승민 변혁 대표는 지난 21일 "12월 초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을 막아낸 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며 탈당을 공식화했으나 실제 퇴진파 의원들의 탈당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
변혁 내 안철수계 의원들은 유 대표와 달리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최근 유 대표가 한국당과의 통합을 위한 조건을 언급하며 보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 연수 중인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이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자 안팎으로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22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보수와 진보가 아닌 대안을 마련한다'는 국민의당 창당정신에 공감하고 '손 대표 지도체제', '비례대표 의원 출당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선제적으로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당과의 통합은 물론 안 전 대표의 입장도 정리되지 않은 미지의 상황에서 퇴진파 수장인 유 대표가 먼저 움직여 능동적으로 야권 개편 판을 짜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보수통합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화답하는 상황에서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라면서 "향후 선거법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변혁 의원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