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광주 3곳만 특수부→반부패수사부
'조국 의혹' 등 담당 특수부, 기존 수사 유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 중 직접수사 부서 축소·폐지 일환으로 검찰 특별수사부가 오늘부터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꾼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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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한다"며 "반부패수사부장의 사무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또는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6년 만에 특수부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7곳에 마련됐던 특수부는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라는 이름으로 남게 됐다.
나머지 인천·수원·대전·부산 4개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반부패수사부의 담당 업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이에 준하는 중요 범죄로 정해졌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현 체제를 유지한 상태로 기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
각 검찰청은 이날부터 명패와 안내판 등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부 명칭이 바뀌면서 관련 보직 변경에 대해서도 인사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개정령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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