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 매년 1위…"대형소송 패소 늘어"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7:53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7:53

박명재 "서울청 조사인력 유출 확산도 원인"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6개 지방청 중 매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소송이 복잡한 행정소송인 점을 고려할 때, 조사인력 등 핵심인력 유출을 막는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소송 건수기준 조세소송 패소율은 17.1%로 가장 높았다.

대구청이 10.7%로 뒤를 이었고, 대전청은 10.6%로 1위인 서울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명재(왼쪽부터),추경호,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2019.08.22 dlsgur9757@newspim.com

패소액 금액 기준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이 46.2%로 가장 높았다. 부산청 30.8%, 중부청 22.4%, 대전청 2.6%, 대구청 0.8%, 광주청 0.3% 순이었다.

또한 대형소송의 패소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지방국세청의 1건당 패소금액은 2014년 12억7000만원에서 2015년 29억2000만원, 2016년 31억8000만원, 2017년 80억5000만원, 2018년은 87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서울청이 송무국까지 설치해서 조세소송에 대응하고 있지만, 갈수록 대형소송에 패소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서울청 조사인력 등이 좋은 대우를 받고 대형 로펌행을 택하고 있는 실정과 무관치 않아보인다"며 "송무능력 강화에 힘쓰면서 국세청 실무급 핵심인력 이직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