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버티는 이재갑 장관…"52시간제 보완책보다 국회 입법이 먼저"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5:13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5:14

국정감사서 보완책 주문 잇따르자 정면돌파 선택
"52시간제 근본취지 훼손 안돼…애로사항 집중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업계 등의 요구에 대해 "(탄력근로제 확대 등) 국회 입법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보완대책 발표) 시기 등은 국회 입법 사항을 보면서 판단할 상황"이라며 "이달 안에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시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이라는 것은 법률을 재개정하는 것이 먼저고 이것이 확정되면 하위법령을 점검하고 행정조치 예산상 조치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입법사항을 먼저 말씀드린 것은 가장 근본이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어느범위에서 결정될 것인지 나머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1 mironj19@newspim.com

단, 이 장관은 정부가 계획 중인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기준은 주 52시간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52시간제 보완책을) 이달안에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주52시간제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고, 이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선 국회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이 어려울 경우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계도기간 연장'이 그나마 내밀 수 있는 카드지만 기업편의를 봐준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한 이후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실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도 사업주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유예해주는 기간이다.   

한편, 주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 개편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선제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주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기면 사업자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내년 1월부턴 50~299인 이하 기업에, 2021년 7월부턴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