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채권] ② 마이너스 시대,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네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6:55

스왑레이트 고려시 마이너스 채권이 더 이익
마이너스 금리 지속되면 주식·부동산·신흥국으로 자금 이동

[편집자] "100만원 내면 1년 후 90만원 드립니다." 과연 여기에 돈을 맡길 바보가 있을까? 그런데 있다. 마이너스 채권이다. 남의 나라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현실로 다가왔다. 최근 벌어진 DLS·DLF 쇼크 역시 독일 국채의 마이너스 금리가 발단이다. 이에 뉴스핌은 마이너스 채권은 무엇이고, 우리 투자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로 인한 부작용은 어떻게 나타날 지 등을 알기 쉽게 짚어보기로 했다.

<기획>

① "100원 내고 90원 받아도 굿~"...그럴만한 이유 있다

② 마이너스 시대,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네

③ 폭탄 돌리기, 그 끝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갈수록 원금이 줄어드는 마이너스 채권은 누가, 왜 살까? 전문가들은 당분간 마이너스 채권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장기화될 경우 주식·부동산 등으로 자산이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 마이너스 채권의 진짜 유지비결, '환율'

유럽·일본 등이 마이너스 금리라면 투자자 입장에선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플러스 금리의 채권을 매입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유럽과 일본의 투자 기관들이 마음대로 해외자산 비중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스왑레이트(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다.

11일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67%,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0.48%로 2.15%p 금리 차이가 발생한다. 유럽 투자기관이 독일 국채 대신 미국 국채를 사서 만기보유하면 2.15%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헤지를 위해 드는 비용이 문제다. 즉 유로/달러 스왑레이트가 -2.57%다. 금리 차이를 넘어 오히려 손해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선 유럽 채권의 표면이자율은 낮지만, 투자할 때 달러/유로 스왑레이트 2.57%를 얻어 이익이다.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유럽 마이너스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11일 기준 원화/유로 스왑레이트가 1.72%여서 투자 시 이득을 본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ECB)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럽 양적완화 기대…당분간 마이너스 금리 지속

마이너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손해지만, 보유 기간 중 금리가 더 하락(가격 상승)했을 때 되팔면 매매차익이 생긴다. 글로벌 은행과 증권사들이 핫머니로 활동하면서 마이너스 채권 가격은 더 높아졌다. 올해 8월말 기준 바클레이즈(Barclays) 은행은 독일 국채에 투자해 1년새 10% 가량의 수익률을 얻기도 했다.

우리나라 기관들은 주로 글로벌 채권지수를 추종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채권을 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바클레이즈 채권지수를 벤치마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수에 담긴 마이너스 국채에는 거의 다 투자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올해 7월 말까지 해외채권 투자 수익률은 12.7%다. 지난해 해외채권 수익률(4.2%)의 무려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위계태 미래에셋생명 고객자산운용팀장은 "인덱스 전략에서 일부러 '마이너스 채권은 빼고 담겠다'고 하면 액티브 전략이 된다. 유럽 채권의 약 1/3이 마이너스여서 억지로 피해서 담는 게 더 어렵다"며 "채권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유로화의 환헤지 프리미엄을 고려해도 투자자들은 꽤 높은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급 측면에서 당분간 마이너스 채권 가격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9월 유럽중앙은행(ECB)는 시중은행에 대한 예치금리를 기존 마이너스 0.4%에서 -0.5%로 낮추고, 오는 11월부터 매월 200억 유로를 들여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익명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도 마이너스 채권을 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경기둔화로 인한 ECB 양적완화와 글로벌 디플레이션 심화 등을 기대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 마이너스 금리 심화하면 주식신흥국 등 자본 이동

마이너스 채권이 더욱 늘어날 경우, 위험자산 선호도가 다시 높아지면서 금융시장 판도가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유로존·일본·스위스 등 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부동산 채권 환율 등 자산가격 변화를 분석했다. 마이너스 금리 이전 1년간 주식 가격은 -3.7% 하락했으나, 시행 후 가격은 14.3%나 올랐다. 채권은 마이너스 금리 시행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가, 그 후로는 플러스 전환했다. 부동산 가격은 마이너스 금리 이후 10.4% 올랐다.

[자료=한국투자증권]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마이너스 금리 시행 직전에는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시행 후에는 경기부양 기대감과 위험자산 가격 반등 기대감으로 주식 수익률이 반등하는 등 변화가 감지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하락한다고 무한정 채권시장에 돈이 몰릴 수는 없다"며 "기관들 입장에선 주식 비중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신흥국 투자 비중을 늘리는 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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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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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