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조국 사태 정국 블랙홀, 늦었지만 사퇴하는 것이 맞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4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초반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뒷받침했던 중간층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문제다. 연일 정국을 달구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의혹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0월 첫째 주 44.4%, 부정평가 52.3%를 기록해 최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더니, 10월 둘째 주에는 더 낮아진 42.5%, 부정평가 55.50%를 보였다.
진보층에서 지지율이 75.9%, 부정평가 21.2%를 기록했고, 반대로 보수층은 부정평가가 81.4%, 긍정평가 18.0%를 나타냈다. 취임 초반에는 문 대통령 지지가 높았던 중간층이 부정적인 인식을 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중도층은 문 대통령 지지가 34.7%, 부정평가 63.3%로 최근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7~8일 이틀동안 실시한 여론조사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한 것이다.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8·10일 이틀 동안 실시해 1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p 상승한 43%를 기록했지만, 부정평가가 51%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8%p 앞선 것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8%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6%,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84%가 부정적이었다. 역시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긍정 25%, 부정 61%로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상병 "조국 문제 핵심 이슈되면서 과거 지지층 이탈"
채진원 "진영 간 갈등에 중간층 피로감, 대통령에게 책임 향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그리는 이유를 조국 장관 의혹의 확산으로 진영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피로감으로 꼽았다.
최근 휴일마다 서초동에서는 조국 장관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는 진보 세력들이, 광화문에는 조국 장관 퇴진을 외치는 보수세력의 거대 집회가 세 다툼 형식으로 벌어지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조국 장관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되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이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조국 장관 문제로 수구 세력에게 명분을 주며, 국정운영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조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대학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도 "진영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간층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결과 정치권이 불신을 받겠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결국 집권층의 책임을 지는 대통령을 향하게 돼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조국 사퇴하고, 더 강력한 인사로 검찰개혁 추진해야"
전문가들은 조 장관 문제가 정국의 블랙홀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국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교수는 "현재는 보수·진보 간 진영 싸움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조 장관이 쉽게 물러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조 장관이 사퇴하고 더 강력한 인사를 내세워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연구원은 "조국 장관이 사퇴한다고 집권당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며 "가능한 빨리 조 장관을 사퇴시켜 반등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중간층의 이탈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박 교수는 "레임덕이라는 것은 대항하는 주체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야권에는 이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바닥이라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가 얄미워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같은 지지율이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연구원은 "현재의 상황이 유지된다면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돼 레임덕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