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장애인 혐오 발언 제지 촉구'기자회견
"올해만 3번째 진정 요구, 국가인권위는 묵묵부답"
"모든 혐오 발언 한 국회의원, 즉각 권고 내려야"
[서울=뉴스핌] 송다영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6개 단체는 10일 오전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 중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진정서를 냈다.
 |
| [서울=뉴스핌] 송다영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외 5개 단체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의 진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10.11. sdy6319@newspim.com |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지금은 그 장면이 '삐' 소리가 나오는데 편집되기 전 생으로 욕설하는 모습을 TV로 똑똑히 봤다"며 "아무런 조치도, 권고도 하고 있지 않은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임에도 맡은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법사위원장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3항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속 문제 제기를 이어나가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인권위의 조속한 진정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사과하라", "반복되는 장애 비하 정치권은 각성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침묵하지 마라" 등 구호를 외쳤다.
앞서 여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인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이 고발 대상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자신의 발언을 지적하는 김종민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게"라고 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진
사진
sdy63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