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종석 "보훈처 직원, 보훈병원서 진료비 감면받아…김영란법 위반"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6: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보훈복지의료공단을 관리감독하는 보훈처 소속 직원과 그 가족들이 산하기관인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고 있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은 2009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진료비 3억6300만원 가운데 약 4000만원을 감면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leehs@newspim.com

보훈의료 대상자들은 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받는다. 여기에는 소방관 전·현직 경찰관, 군인 등 국가보훈 대상자들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보훈처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이 보훈공단의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비 감면 대상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됐다.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훈처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이 혜택을 받고 있어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실제로 보훈처 직원의 가족 A 씨는 보훈병원으로부터 약 450만원을 감면받았고 보훈처 직원인 B 씨는 상세불명 두드러기로 입원해 약 200만원을 감면받았다. 특히 B 씨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회, 이번해 7월에도 입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 이후에도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종석 의원은 "보훈처는 보훈공단의 운영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로서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관리감독을 하는 상급기관이 감독을 받는 하급기관에서 감면혜택을 받는 것은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권익위원회가 공적특성을 가진 국공립 병원에서 병원 임직원과 직계 가족,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익위는 상급기관 직원과 가족이 하급기관으로부터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전수조사하고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즉각 폐지하고 지금까지 감면받은 금액 모두 직원들로부터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