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백악관, 하원 탄핵조사 “협조 불가” 전쟁 선포

기사입력 : 2019년10월09일 12:53

최종수정 : 2019년10월09일 12:53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이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전쟁을 선포했다고 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날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대통령 탄핵 조사 관련 상임위원장 3명에게 보낸 서한에서 탄핵 조사가 “근거 없고 위헌적”이라면서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펄론 고문은 “당신들의 유례없는 행동이 대통령에게 선택의 여지를 하나도 남겨 놓지 않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미국 시민과 헌법, 행정조직, 미래의 모든 대통령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현 상황에서 당신들의 당파적이고 위헌적인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의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권한 남용이자 조사 방해라며 새로운 탄핵 사유에 포함시킬 리스크도 함께 고조됐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불거진 뒤 펠로시 의장은 지난달 24일 대통령 탄핵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말 좋고 훌륭한 미국인인 선들랜드 대사를 증인으로 보내고 싶지만, 불행히도 그는 공화당의 권리가 빼앗긴, 완전히 일방적인 캥거루 법정(인민재판) 앞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며 선들랜드의 증언을 봉쇄, 민주당과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했다.

당초 이날 오전 하원에 출석 예정이었던 선들랜드 대사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를 압박하는 방안을 논의한 문자 메시지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진 미 정부 고위 관료 중 한 명이다.

여기에 이날 백악관의 탄핵 조사 협조 불가 방침까지 전해지면서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