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북미, '한시적 제재완화↔영변+α' 시도..."트럼프 탄핵 덮기"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7:25

[서울=뉴스핌] 이홍규 최원진 기자 = 북한과 미국이 오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한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지 약 8개월 만이다. 양측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거쳐 마련한 자리인 만큼 이번 실무협상에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알파(α) 해체'를 대가로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인 석탄·섬유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해 온 북한이 호응할지 관심이다. 일부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이슈를 덮으려고 서둘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美, 4일 예비접촉 갖고 다음날 실무협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를 대표로 하는 북한의 실무협상단이 4일 스웨덴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북한 실무협상단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예비접촉을 갖고 다음 날(5일) 실무협상에 들어간다. 예비접촉을 통해서는 협상 방식 및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리는 지난 2월 27~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계기 실무협상 이후 약 8개월 만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북미 양측은 지난 2월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충돌하며 대화를 중단했다.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를 방침을 요구한 반면, 북한은 '선 제재완화, 후 비핵화'를 고수해왔다. 또 미국은 포괄적인 해법을 원한 반면, 북한은 단계적 조치를 주장해왔다.

국제사회 역시 이번 실무협상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 이날 예정됐던 긴급회의를 다음주로 연기하는 등 원만한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앞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독일과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는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보고, 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 北 요구 '美 새로운 계산법' 주목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 요구에 맞춰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새로운 계산법을 거론한 것을 시작으로, 최선희 의무성 제 1부상의 담화(9월 9일) △권정근 미국국장 담화(9월 16일) △김명길 실무협상 대표 담화(9월 20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9월 27일) △김성 유엔주재 대사 연설(9월 30일)을 통해 새로운 계산법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8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면담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08.22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해임하며 '새로운 방법'(new method)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지난 7월 비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동결'과 인도적 지원,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등 '외교관계 개선'을 맞교환하는 방안이 전해졌으나 여기에는 북한이 요구한 제재완화가 빠졌고, 이후 새로운 계산법이 거듭 거론됐다는 점에서 이런 제안은 현실화하기 힘들어 보인다.

◆ "美,영변+α 대가로 36개월 北 수출제재 유예 제시할듯"

미국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상응조치로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인 석탄·섬유에 대한 한시적 제재완화 방안을 넣어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의 영변 핵시설 해체와 함께 추가 비핵화 조치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내놓을 이번 협상안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고 아마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일 것 같은 또다른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방안은 북한이 바라던 제재완화 내용과 단계적 조치가 모두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계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앞서 잠정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되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를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조항에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다만 이 역시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비핵화 로드맵으로 인정해야 가능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으로 전해져 북한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 "트럼프, 탄핵 이슈 덮기 위해 서둘러 합의 시도할것"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국면에 휩싸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북한과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거론해 외압 논란이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중국까지 끌어들여 "중국은 바이든 부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거래를 통해 돈을 끌어 모았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모종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은 같은 날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이슈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든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은퇴자 도시인 ‘더 빌리지스’에서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제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19.10.03.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