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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한시적 제재완화↔영변+α' 시도..."트럼프 탄핵 덮기"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7:25

[서울=뉴스핌] 이홍규 최원진 기자 = 북한과 미국이 오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한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지 약 8개월 만이다. 양측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거쳐 마련한 자리인 만큼 이번 실무협상에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알파(α) 해체'를 대가로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인 석탄·섬유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해 온 북한이 호응할지 관심이다. 일부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이슈를 덮으려고 서둘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美, 4일 예비접촉 갖고 다음날 실무협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를 대표로 하는 북한의 실무협상단이 4일 스웨덴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북한 실무협상단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예비접촉을 갖고 다음 날(5일) 실무협상에 들어간다. 예비접촉을 통해서는 협상 방식 및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리는 지난 2월 27~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계기 실무협상 이후 약 8개월 만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북미 양측은 지난 2월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충돌하며 대화를 중단했다.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를 방침을 요구한 반면, 북한은 '선 제재완화, 후 비핵화'를 고수해왔다. 또 미국은 포괄적인 해법을 원한 반면, 북한은 단계적 조치를 주장해왔다.

국제사회 역시 이번 실무협상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 이날 예정됐던 긴급회의를 다음주로 연기하는 등 원만한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앞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독일과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는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보고, 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 北 요구 '美 새로운 계산법' 주목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 요구에 맞춰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새로운 계산법을 거론한 것을 시작으로, 최선희 의무성 제 1부상의 담화(9월 9일) △권정근 미국국장 담화(9월 16일) △김명길 실무협상 대표 담화(9월 20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9월 27일) △김성 유엔주재 대사 연설(9월 30일)을 통해 새로운 계산법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8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면담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08.22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해임하며 '새로운 방법'(new method)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지난 7월 비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동결'과 인도적 지원,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등 '외교관계 개선'을 맞교환하는 방안이 전해졌으나 여기에는 북한이 요구한 제재완화가 빠졌고, 이후 새로운 계산법이 거듭 거론됐다는 점에서 이런 제안은 현실화하기 힘들어 보인다.

◆ "美,영변+α 대가로 36개월 北 수출제재 유예 제시할듯"

미국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상응조치로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인 석탄·섬유에 대한 한시적 제재완화 방안을 넣어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의 영변 핵시설 해체와 함께 추가 비핵화 조치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내놓을 이번 협상안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고 아마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일 것 같은 또다른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방안은 북한이 바라던 제재완화 내용과 단계적 조치가 모두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계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앞서 잠정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되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를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조항에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다만 이 역시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비핵화 로드맵으로 인정해야 가능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으로 전해져 북한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 "트럼프, 탄핵 이슈 덮기 위해 서둘러 합의 시도할것"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국면에 휩싸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북한과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거론해 외압 논란이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중국까지 끌어들여 "중국은 바이든 부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거래를 통해 돈을 끌어 모았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모종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은 같은 날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이슈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든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은퇴자 도시인 ‘더 빌리지스’에서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제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19.10.03.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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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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