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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한시적 제재완화↔영변+α' 시도..."트럼프 탄핵 덮기"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7:25

[서울=뉴스핌] 이홍규 최원진 기자 = 북한과 미국이 오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한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지 약 8개월 만이다. 양측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거쳐 마련한 자리인 만큼 이번 실무협상에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알파(α) 해체'를 대가로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인 석탄·섬유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해 온 북한이 호응할지 관심이다. 일부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이슈를 덮으려고 서둘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美, 4일 예비접촉 갖고 다음날 실무협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를 대표로 하는 북한의 실무협상단이 4일 스웨덴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북한 실무협상단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예비접촉을 갖고 다음 날(5일) 실무협상에 들어간다. 예비접촉을 통해서는 협상 방식 및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리는 지난 2월 27~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계기 실무협상 이후 약 8개월 만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북미 양측은 지난 2월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충돌하며 대화를 중단했다.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를 방침을 요구한 반면, 북한은 '선 제재완화, 후 비핵화'를 고수해왔다. 또 미국은 포괄적인 해법을 원한 반면, 북한은 단계적 조치를 주장해왔다.

국제사회 역시 이번 실무협상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 이날 예정됐던 긴급회의를 다음주로 연기하는 등 원만한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앞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독일과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는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보고, 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 北 요구 '美 새로운 계산법' 주목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 요구에 맞춰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새로운 계산법을 거론한 것을 시작으로, 최선희 의무성 제 1부상의 담화(9월 9일) △권정근 미국국장 담화(9월 16일) △김명길 실무협상 대표 담화(9월 20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9월 27일) △김성 유엔주재 대사 연설(9월 30일)을 통해 새로운 계산법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8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면담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08.22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해임하며 '새로운 방법'(new method)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지난 7월 비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동결'과 인도적 지원,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등 '외교관계 개선'을 맞교환하는 방안이 전해졌으나 여기에는 북한이 요구한 제재완화가 빠졌고, 이후 새로운 계산법이 거듭 거론됐다는 점에서 이런 제안은 현실화하기 힘들어 보인다.

◆ "美,영변+α 대가로 36개월 北 수출제재 유예 제시할듯"

미국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상응조치로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인 석탄·섬유에 대한 한시적 제재완화 방안을 넣어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의 영변 핵시설 해체와 함께 추가 비핵화 조치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내놓을 이번 협상안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고 아마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일 것 같은 또다른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방안은 북한이 바라던 제재완화 내용과 단계적 조치가 모두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계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앞서 잠정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되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를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조항에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다만 이 역시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비핵화 로드맵으로 인정해야 가능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으로 전해져 북한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 "트럼프, 탄핵 이슈 덮기 위해 서둘러 합의 시도할것"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국면에 휩싸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북한과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거론해 외압 논란이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중국까지 끌어들여 "중국은 바이든 부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거래를 통해 돈을 끌어 모았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모종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은 같은 날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이슈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든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은퇴자 도시인 ‘더 빌리지스’에서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제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19.10.03.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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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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