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국고보조금으로 부적절하게 4600여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목적의 예산을 끌어다 쓴 정황도 적발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단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복지재단은 국고보조금 예산 일부를 기념품 구입이나 재단 연차보고서 제작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복지재단은 2016~2018년동안 국고보조금 656억85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예술인들의 직업역량 강화, 창작역량 강화,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 복지재단은 예산 일부를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재단운영 지원' 사업비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관련법 조항은 재단운영 사업비가 부족해 다른 목적의 예산을 끌어다 쓰려면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목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재단 측은 세부사업 및 비목 조정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재단 운영지원 사업비로 지출해야 하는 2017예술인복지재단연차보고서제작 사업, 2019 재단 사업안내 자료집 제작, 직원역량 강화 도서구입 등 총 10건을 '불공정관행개선지원' 사업비로 집행했다. 금액은 460만5000원에 달한다.

또 홍보 기념품을 '재단 운영지원' 사업비가 아닌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 사업비로 구매한 것도 드러났다.

복지재단 측은 재단 측은 기념품 손톱깎이 구입에 1380만원, 보조배터리 구입에 742만원, 볼펜 구입에 665만원 등 총 8건 4608만3000원을 지출했다. 특히 기념품 배부처도 불분명하고 기념품 관리대장도 없이 기념품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재단 측에 ‘기관주의’ 조치했다.

김수민 의원은 "용처도 불분명하게 사용하고 기념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인지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예술인들 지원해주라고 예산 배정을 해줬더니 기념품 사는데 펑펑 쓰고 어디에 나눠줬는지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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