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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홍준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재인을 파면한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03일 17:55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09:34

3일 광화문 광장에서 '300만' 범보수 집회 열려
"文대통령에 내란·외환유치·여적죄 있다" 주장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국민 탄핵 결정문’을 발표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고 외쳤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범보수 집회에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조직폭력집단과 같이 한 집단의 수괴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5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7 kilroy023@newspim.com

홍 전 대표는 “대통령 문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오늘 심판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헌법 3조와 내란(형법 87조)·외환유치(형법92조)·여적(형법 93조)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문재인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 지위와 정통성을 포기했다”며 “그것은 지난 9월 15일 인터뷰에서 해방 이후 어느 정권에서도 말할 바 없는 ‘남쪽 정부’, ‘북쪽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남북이 동등정부라는 뜻이고 헌법 3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작년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 개헌을 시도했는데 이는 인민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사회민주주가 될 수도 있다”며 “저는 사회민주주의로 봤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사회민주주로 가는 길을 열어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문 정권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해체하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이는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외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여적죄”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했다”며 “군사합의를 한 것은 북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했기 떄문에 여적죄를 저질렀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문재인 정권 규탄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 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홍 전 대표는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며 민생파탄죄와 국론분열죄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조국사태에서 봤듯이 자기들이면 범죄자라도 대통령이 나서 옹호하는 조폭집단같은 정권이 되고 있다”며 “국민을 네편내편 가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좌파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수단체로 구성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는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1000만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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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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