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여군 인력 확대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2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역자원 감소가 심화 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군의 부사관 비율을 지금보다 한 층 더 높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 기관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부 항목의 기준 완화와 이공계 출신 석박사들의 대체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줄이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는 문제 사병을 양산하고 국가산업 경쟁력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8~’22 여군 인력 확대 계획 [자료=김진표의원 사무실] |
이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한 여성 인력을 부사관으로 채용해 사회진출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국방부의 여군 인력 확대계획을 보면 2022년 이후 여군 인력 확대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신속한 여군 인력 확대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기술집약형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군 간부(장교, 부사관) 중 여군의 비중을 8.8%(17043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22년 이후에도 부사관을 포함한 여군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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