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도 '실시간 검색어, 가짜뉴스' 주요 이슈될 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2019년 국정감사 첫날이 밝았다. 국회는 2일 총 17개 중 13개 상임위에서 2019년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상임위 가운데 교육위원회에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교육부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관련 기관들이 국정감사 명단에 올라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이번 교육위 국감을 ‘조국 청문회 시즌2’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조 장관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만큼 자녀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관련 부처 장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조국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 등이 증인으로 불려 나온다.
여야 의원들은 조국 장관 임명을 앞두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조국 힘내세요’, ‘가짜뉴스 아웃’ 등과 관련해 매크로 조작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국감을 실시한다. 분양가 상한제와 3기 신도시 건설 등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을 찾아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도 각 산하 정부부처 등을 불러 국감을 실시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대법원 10:00]
△정무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국회 10:00]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경제·경제정책) [정부세종청사 10:00]
△교육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국회 10:00]
△외교통일 = 외교부 [국회 10:00]
△국방 =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군복지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정신전력원, 국군인쇄창,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군재정관리단,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대학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계룡대근무지원단,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뢰피해자지원단,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군인공제회 [국방부 10:00]
△행정안전 = 행정안전부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회 10:00]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회 10:00]
△환경노동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환경부 10:00]
△국토교통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부세종청사 10:00]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