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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교육위, 자녀 입시 관련 '제2의 조국 청문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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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도 '실시간 검색어, 가짜뉴스' 주요 이슈될 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2019년 국정감사 첫날이 밝았다. 국회는 2일 총 17개 중 13개 상임위에서 2019년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상임위 가운데 교육위원회에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교육부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관련 기관들이 국정감사 명단에 올라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이번 교육위 국감을 ‘조국 청문회 시즌2’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조 장관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만큼 자녀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관련 부처 장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조국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 등이 증인으로 불려 나온다.

여야 의원들은 조국 장관 임명을 앞두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조국 힘내세요’, ‘가짜뉴스 아웃’ 등과 관련해 매크로 조작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국감을 실시한다. 분양가 상한제와 3기 신도시 건설 등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을 찾아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도 각 산하 정부부처 등을 불러 국감을 실시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대법원 10:00]

△정무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국회 10:00]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경제·경제정책) [정부세종청사 10:00]

△교육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국회 10:00]

△외교통일 = 외교부 [국회 10:00]

△국방 =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군복지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정신전력원, 국군인쇄창,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군재정관리단,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대학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계룡대근무지원단,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뢰피해자지원단,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군인공제회 [국방부 10:00]

△행정안전 = 행정안전부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회 10:00]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회 10:00]

△환경노동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환경부 10:00]

△국토교통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부세종청사 10:00]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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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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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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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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