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 '자료상' 세무조사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4:56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4: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법 질서 교란 중대범죄…엄정 대응"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이른바 '자료상' 9개 조직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대범죄라고 규정한 국세청은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한 9개 조직(총 59명)을 전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상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이들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다.

국세청은 "자료상은 세금 탈루를 조장하고 수취한 수수료 또한 사업자가 정상 납부할 세금을 편취한 것"이라며 "세금 도둑"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국세청]

자료상은 고철이나 비철 등 단순 재화 공급업을 넘어 인력공급, 여행 등으로 손을 뻗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 국적 자료상까지 등장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9개 조직으로 총 59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력공급업(16명) △여행업(14명) △조명장치(11명) △영상장비(8명) △임가공(5명) △고·비철(5명) 등이다. 이들은 대출 요건을 충족하려고 실제 거래 없이 관계사 간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과세 당국 감시를 피해 타지역에 관계사를 설립한 후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 세액 추징은 물론이고 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고발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칙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