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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 '자료상'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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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질서 교란 중대범죄…엄정 대응"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이른바 '자료상' 9개 조직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대범죄라고 규정한 국세청은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한 9개 조직(총 59명)을 전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상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이들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다.

국세청은 "자료상은 세금 탈루를 조장하고 수취한 수수료 또한 사업자가 정상 납부할 세금을 편취한 것"이라며 "세금 도둑"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국세청]

자료상은 고철이나 비철 등 단순 재화 공급업을 넘어 인력공급, 여행 등으로 손을 뻗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 국적 자료상까지 등장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9개 조직으로 총 59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력공급업(16명) △여행업(14명) △조명장치(11명) △영상장비(8명) △임가공(5명) △고·비철(5명) 등이다. 이들은 대출 요건을 충족하려고 실제 거래 없이 관계사 간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과세 당국 감시를 피해 타지역에 관계사를 설립한 후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 세액 추징은 물론이고 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고발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칙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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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55억원 포기 이유는?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교원 챌린지홀에서 하이브와의 "255억원을 내려놓는대신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과 분쟁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민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하이브는 항소했다. 2026.02.25 yym58@newspim.com   2026-02-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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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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