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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원 "국회의원, 5촌 가족까지 청렴도 검증해야" 등장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1:27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1:27

시민단체, 나경원 아들·딸 교육 문제 제기하며 고발장 제출
靑 청원 "국회의원, 5촌 가족까지 사회적 청렴도 검증받아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공직자 청렴도 논란이 여의도 국회까지 번지고 있다. 기존 인사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아니었던 가족과 자녀 교육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청하는 청원이 3만9687명의 지지를 얻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지면 청와대 또는 관련 부처가 나서 답변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 청렴도 검증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이날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들의 자녀와 재산 축적 과정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부터는 '전체 국회의원의 청렴도 검증을 요청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조 장관의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한 윤리 검증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의원님 당신은 청렴하십니까? 전 국회의원의 청렴도 검증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께 묻고 싶다"며 "당신의 자녀는 아무 혜택 없이 성장했다 공개할 수 있나. 당신은 재산을 깨끗하게 축적했다고 검증받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한 5촌 조카까지의 가족들까지 사회적 청렴도를 검증 받은 후 국회에서 정책을 논해야 한다"며 "직접 검증 받고 사의 표명할 분들과 정책을 논할 자격이 있는 분들도 개편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운데)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9.16 alwaysame@newspim.com

앞서 나 원내대표는 최근 아들과 딸의 교육 문제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은 지난 16일 나 원내대표의 아들과 딸에 관련된 업무방해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는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근무,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시민단체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씨가 연구의 제1저자로 등재될 정도로 연구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근거로 서울대 교수의 부당한 도움을 받아 학술대회에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바탕으로 예일대에 부정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나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가 당시 성신여대를 방문해 대학 총장에게 장애인 전형이 없느냐고 문의를 했는데 이후 성신여대가 특별한 근거 없이 장애인 특별전형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장애인 특별전형 도입 첫해에 나 원내대표 딸은 이를 통해 실용음악학과에 응시해 합격했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나 원내대표 자녀 문제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대표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딸 논문 1저자 등재 등과 흡사한 모습이라는 지적하고 있지만, 나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문제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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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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