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코레일 관제업무 특별점검..내년 상반기 안전관리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4:00

감사원, 코레일 관제 업무 소홀 지적
국토부, 관제업무 독립성·공정성 실테점검 착수
철도 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내년까지 마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행하고 있는 철도 관제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특별 실태검검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포함해 철도안전관리 조직과 인력 개선방안을 담은 철도 안전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방안을 내놨다.

차량정비를 위해 고양차량기지로 이동하고 있는 KTX 열차 [사진=서영욱 기자]

감사원의 감사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오송역 KTX 단선장애를 비롯한 8건의 철도 관련 사고가 대상이다. 인적관리·시설·차량·안전관리체계 4개 분야에서 38건의 지적이 있었다. 특히 코레일이 관제 업무에 소홀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감사원은 코레일이 관제업무 수행시 안전보다 수송을 우선하거나 열차 지연시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등 관제업무의 부적정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철도안전감독관을 통해 관제운영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해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해 관제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현장역 운전취급업무 중 열차 출도착, 진로설정 등 열차제어·통제 업무를 전문자격 취득자가 아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나 자가 수행하고 있어 부실관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장역 운전취급자(로컬관제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역 운전취급업무자에 대한 별도 관제자격제 신설방안을 검토해 부실관제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고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과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담은 추가 안전대책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한국능률협회와 교통연구원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다.

이 외 지적사항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개선방안을 수행 중이라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오송역 사고에서 지적된 미흡한 대응 조치는 지난 5월 '상황판단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사고·장애 발생 초기 정확한 상황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승객구조 활동을 체계화한 '위기대응 매뉴얼'도 보완했다.

철도차량 부품 중 재생품의 재고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지난 6월부터 철도운영자가 매년 부품 조달 및 적정재고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차량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철도현장 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 기준은 차량정비 기록과 관리를 의무화하고 점검실명제를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철도차량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철도차량 정비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위반시 책임자를 문책해 철도운영기관이 안전을 경시하는 행태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 건설 후 운영자인 코레일에게 인수인계하는 기준이 미흡해 인수인계가 지연되거나 인수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현재 운영중인 '철도시설안전 합동혁신단'에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인수인계 시기나 절차를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철도시설의 하자보수가 적기에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은 철도공단이 조속히 조치하고 미이행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열차 내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 여부는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수시검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해 철도공단, 코레일, 철도기술연구원에 통보된 지적사항이 조속히 조치·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키로 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