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 임명’ 강행에... 정치권 “고뇌에 찬 결단” vs "법치주의 사망"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3:04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3:38

한국당·바른미래당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해 투쟁할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이지현 김규희 조재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사법개혁 완수 기대’, ‘대통령 결정 존중’ 입장을 밝힌 반면 야권에서는 ‘법치주의 사망’, ‘나라꼴이 우습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사법 개혁을 하라는 국민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반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09 kilroy023@newspim.com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또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조국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하여,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서 제외했던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편법, 비리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시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나라꼴이 진짜 우습게 됐다”며 냉소했다. 김 대변인은 “고소·고발로 점철된 조국과 ‘법치 분쇄기’ 가족 등 일가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 낯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이날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0대 정기국회 일정 등을 조율하다 조 후보자 임명 소식에 논의를 중단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화 중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후보자를 포함한 6명 장관 임명 결정을 유선으로 전달받았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결국 대통령은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한 듯 하다"면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범야권 의원들과 힘을 모아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나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참담하다.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결정을 했다"며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또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 대여 투쟁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와 특검을 비롯해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다른 야권과 같이 논의를 해보겠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당초 합의됐던 9월 정기국회마저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