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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의혹 대리해명’ 청와대에 집단 반발…“수사개입 말라”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9:01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9:55

청와대 관계자, 5일 언론 인터뷰서 “조국 딸 표창장 의혹 해소될 것”
검찰, 강력반발…“청와대 해명, 수사 진행 중 사건에 대한 수사개입”
박상기 장관 ‘수사 지시’ 놓고도 반발…靑-檢 정면 대치 가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대리 해명’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이후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5일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후보자의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앞서 이날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수상과 관련한 의혹이 6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는 딸 조 씨가 봉사활동을 했던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 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고 당시 총장 명의로 표창장이 많이 발급돼 소소한 것은 대장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현재 조 후보자의 관련 의혹 사건을 일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딸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KIST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날인 4일에는 당시 표창장 발급의 총책임자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 같이 ‘대리 해명’을 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했어야 했다’, ‘딸 조 씨의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지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대검 관계자는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계획을 사전 보고 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하게 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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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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