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고노 다로 日 외무상 블룸버그 기고문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6:32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6:32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4일 블룸버그통신 기고문을 통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 간 진짜 문제는 신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일 관계는 현재 강제징용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할 때 했던 약속의 준수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수습 책임을 한국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것은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고노 외무상의 기고문 전문이다.

한일 관계는 현재, 2차 세계대전 중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에 관한 문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1965년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을 때 두 주권국가 간에 주고받은 약속의 준수 여부이다.

일부 사람들은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편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짓고 있다. 나는 이들 문제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1965년 일본과 한국은 14년에 걸친 힘든 교섭을 마무리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의 규정에 근거해 일본은 한국에 대해 무상 및 유상을 포함해 합계 5억달러의 경제협력(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1.6배)을 지원했으며,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재산·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

교섭 당시 제시됐던 8개 항목의 ‘한국 측의 대일 청구요강’에는 ‘피징용 한인 미수금’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한일청구권협정 합의의사록에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재산·청구권 중에 이들 8개 항목에 속하는 청구권이 전부 포함돼 있다고 명기돼 있다.

나아가 전쟁 중 일본 기업에 의해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관계자는 이 요구에는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에서는 개인에 대한 지급을 제안했지만, 한국 측은 국가로서 청구한 이상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의 분배는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행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40년 후 2005년 8월에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무상자금 협력으로서 받은 3억달러에는 ‘강제동원’에 관한 ‘고통을 받은 역사적 피해’의 보상도 포함돼 있음을 재확인했다. 그에 따라 한국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 중 적절한 금액을 그러한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해야 하는 도의적 책임을 가질 것을 명확히 했다.

그 후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일련의 판결을 내렸다. 이들 판결은 명백히 1965년의 협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려는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50년 이상 지나 한국은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이다. 만약 국제적 합의가 일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깨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정된 국제관계를 결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국제법 및 국가 간 관계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상기 대법원 판결 후 일본은 누차에 걸쳐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하고, 1965년 협정에서 정한 중재위 설치를 통고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마찬가지 중요한 점으로서 나는 이 문제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했던, 최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재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이 결정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재편 대상이 된 물자·기술은 군사용품으로의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묘한 것이다. 각국 당국은 이러한 군사·민간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자·기술에 대한 수출을 적절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2004년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이들 품목의 수출에 관해 다른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에 적용하는 규정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해 왔다. 이 절차는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양성된 양국 정부 간의 충분한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과거 3년 간 일본 측이 누차에 걸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화는 개최되지 않았다. 이 사이 한국에 관련한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에 적용해 왔던 간소화된 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보복’도 ‘대항조치’도 아니다. 이렇게 관련짓는 것은 두 가지 전혀 다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애매하게 만들 뿐이다.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해 왔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향적인 2국간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을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기밀군사정보 보호에 관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협정’(GSOMIA)를 종료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최근 결정에 대해 말해 두고 싶다.

이 협정은 2016년 체결 이후 한일 간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 한국의 협정 종료 결정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협정 종료 결정은 일본의 한국 수출관리 운용 재편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양자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관련지어서는 안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