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백색국가 제외'에 日 의견접수…"자의적인 보복조치"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3:59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3:59

3일 밤 의견 접수…명확한 답변 요구
정부 "日 요청하면 언제든 대화 응하겠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달 12일 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자의적인 보복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산성은 지난 3일 오후 10시경 우리나라의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3일 자정에 마감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 결과 일본정부와 일본 전략물자 유관기관인 CISTEC이 의견을 제출했으며, 일본기업과 경제단체 등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경산성은 "한국이 일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고시를 개정하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며 "고시개정 사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등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은 국제평화 및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구분을 달리한 것"이라며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보복조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일본 측에도 고시개정 발표 전에 통보함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견접수가 마감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규제심사를 비롯한 법적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