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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역 여·야의원에 ‘정책 세일즈’..초당적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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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들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경기도 발전에 힘 모으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만남을 갖고 ‘여‧야, 정치노선’ 등 당파를 초월해 오로지 ‘경기도 발전’을 위해 예산을 집행할 것을 다짐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일 오전 국회 본관 3층 3식당 별실 2호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원 직후인 3일 오전 국회에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여‧야 구분없이 오로지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협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경기도정 방향과 함께 잘 맞춰 지역발전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는 부분은 노선, 당정책, 이념 상관없이 여야 모두 일치할 것”이라며 “경기지역 관련 예산을 잘 챙겨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정책협의회 마련해 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라며 “경기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시간인 만큼 경기도민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을 잘 처리해 좋은 결실을 맺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전원이 협력해야 하지만 안 되게 하려면 한사람만 강력히 반대해도 안되는 일이 수두룩하다”라며 “당에 연연하지 않고 경기도 출신의원으로서 합심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경기도가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단체인 만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선도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가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감사를 전하며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가 도정보고를 통해 발표한 주요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포용적 성장과 좋은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남북평화협력의 전진기지 경기도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 분야에는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 △수술실 CCTV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한 감독권한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둘째로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분야사업으로는 △기초연금 등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부담금 국비지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도입 △경비원 청소원 휴게공간 개선사업 국가‧공공기관 확대 실시 등이 포함됐다.

셋째로 ‘포용적 성장과 좋은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분야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법제도화 통한 전국 확대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신규 지정요건 완화 △행복마을관리소 전국 확대 등이 제시됐다.

끝으로 ‘남북평화협력의 전진기지 경기도’ 분야 사업은 △통일경제특구 조속입법 추진 △남북교류 협력사업 제도 개선 등이다.

경기도의 2020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민선 7기 주요사업 예산 7조6000억여원을 포함, 총 15조4000억원 규모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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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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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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