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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주말사이 '맞불 관세'...9월 무역협상 '출구'가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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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일 맞불 관세를 놓으면서 이달 중으로 예정된 워싱턴 미중 무역협상에 적신호가 켜졌다. 협상 재개 여부는 물론,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안갯 속이다.

◆ 주말 관세 포성...美는 소비재, 中은 트럼프 표밭 조준

로이터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1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 1분) 약 3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 가운데 '1차 분'으로 규모가 1250억달러 이상인 3243개 품목에 15%의 추가 관세를 매겼다. 해당 시점 이후 통관된 물품에 이같은 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텔레비전을 포함한 가전과 의류, 구두, 시계 등 소비재가 부과 대상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반도체 메모리도 표적이 됐다. 로이터는 "스마트 스피커와 블루투스 헤드폰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1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당시 그는 3000억달러 어치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해당 수입품 가운데 휴대전화, 노트북 등 주요 정보통신(IT) 제품을 포함하는 약 1560억달러 규모 물품에 대한 부과 시점을 9월 1일이 아닌 12월 15일로 미루겠다고 했다가 지난달 23일 1, 2차분 모두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또 같은 날 그는 기존 25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율을 오는 10월 1일부터 3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중국도 미국과 같은 시각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750억달러 어치 미국산 물품, 총 5078개 품목 가운데 1717개에 예고대로 5~10%의 관세를 매겼다. 부과 대상 물품의 총액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원유와 대두 등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에서 나오는 수입품을 겨냥했다.

750억달러 규모 중 이날 부과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미국과 마찬가지로 12월 15일 매길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9월 예정대로" 발언에도 협상 성사 미지수

미국과 중국이 이같이 관세를 주고 받으면서 이달 중으로 예정된 무역협상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당초 양측은 이달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구체적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대화 중"이라며 "9월 회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만큼 당장 협상 성사 여부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달 23일 '관세 폭탄'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만에 중국과 '무엇이든 가능하다'며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불신'이 커졌다며 9월 1일 관세 부과를 강행할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무역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산업 보조금 지급과 기술 강제이전 및 지식재산권 절도 등 중국의 구조적인 통상·정책 문제점을 둘러싸고 양측의 골이 깊은 탓이다.

또 양측의 통상 갈등이 환율과 기술 문제로 확산됐고, 최근에는 미국이 홍콩 문제를 무역협상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미국 상무부는 같은 달 19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소프트웨어 갱신과 통신 네트워크 유지 부문 등에 한해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거래제한 유예조치를 90일 추가 연장하면서도 화웨이 자회사 46곳을 추가로 거래제한 리스트에 올렸다.

◆ "트럼프, 내년 대선까지 시간없다..서둘러 합의 시도할 수도"

양측의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합의를 도출하고 휴전을 맺으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 2020년 11월까지 1년 2개월 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커지는 농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 상하이의 항구에 많은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니혼게이자이는 "미국 중서부의 대선 격전지 농업인들로부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역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재선이 목표인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기"라며 "전후,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민주당 지미 카터과 '아버지 부시'로 불리는 공화당의 조지 허버트 워커(H.W.) 부시였다. 이들이 실패한 큰 요인은 모두 경기침체"라고 진단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 3.1%에서 2.0%로 둔화됐다. 잠재 성장률 수준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기 확대는 11년째로, 전후 이후 최장 기간이어서 언제든 고꾸라질 수 있는 환경이다. 지난 2분기 미국의 수출은 5.8% 급감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장기화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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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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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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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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