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中, 주말사이 '맞불 관세'...9월 무역협상 '출구'가 안보인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4:39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7:56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일 맞불 관세를 놓으면서 이달 중으로 예정된 워싱턴 미중 무역협상에 적신호가 켜졌다. 협상 재개 여부는 물론,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안갯 속이다.

◆ 주말 관세 포성...美는 소비재, 中은 트럼프 표밭 조준

로이터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1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 1분) 약 3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 가운데 '1차 분'으로 규모가 1250억달러 이상인 3243개 품목에 15%의 추가 관세를 매겼다. 해당 시점 이후 통관된 물품에 이같은 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텔레비전을 포함한 가전과 의류, 구두, 시계 등 소비재가 부과 대상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반도체 메모리도 표적이 됐다. 로이터는 "스마트 스피커와 블루투스 헤드폰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1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당시 그는 3000억달러 어치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해당 수입품 가운데 휴대전화, 노트북 등 주요 정보통신(IT) 제품을 포함하는 약 1560억달러 규모 물품에 대한 부과 시점을 9월 1일이 아닌 12월 15일로 미루겠다고 했다가 지난달 23일 1, 2차분 모두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또 같은 날 그는 기존 25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율을 오는 10월 1일부터 3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중국도 미국과 같은 시각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750억달러 어치 미국산 물품, 총 5078개 품목 가운데 1717개에 예고대로 5~10%의 관세를 매겼다. 부과 대상 물품의 총액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원유와 대두 등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에서 나오는 수입품을 겨냥했다.

750억달러 규모 중 이날 부과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미국과 마찬가지로 12월 15일 매길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9월 예정대로" 발언에도 협상 성사 미지수

미국과 중국이 이같이 관세를 주고 받으면서 이달 중으로 예정된 무역협상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당초 양측은 이달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구체적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대화 중"이라며 "9월 회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만큼 당장 협상 성사 여부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달 23일 '관세 폭탄'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만에 중국과 '무엇이든 가능하다'며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불신'이 커졌다며 9월 1일 관세 부과를 강행할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무역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산업 보조금 지급과 기술 강제이전 및 지식재산권 절도 등 중국의 구조적인 통상·정책 문제점을 둘러싸고 양측의 골이 깊은 탓이다.

또 양측의 통상 갈등이 환율과 기술 문제로 확산됐고, 최근에는 미국이 홍콩 문제를 무역협상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미국 상무부는 같은 달 19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소프트웨어 갱신과 통신 네트워크 유지 부문 등에 한해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거래제한 유예조치를 90일 추가 연장하면서도 화웨이 자회사 46곳을 추가로 거래제한 리스트에 올렸다.

◆ "트럼프, 내년 대선까지 시간없다..서둘러 합의 시도할 수도"

양측의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합의를 도출하고 휴전을 맺으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 2020년 11월까지 1년 2개월 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커지는 농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 상하이의 항구에 많은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니혼게이자이는 "미국 중서부의 대선 격전지 농업인들로부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역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재선이 목표인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기"라며 "전후,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민주당 지미 카터과 '아버지 부시'로 불리는 공화당의 조지 허버트 워커(H.W.) 부시였다. 이들이 실패한 큰 요인은 모두 경기침체"라고 진단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 3.1%에서 2.0%로 둔화됐다. 잠재 성장률 수준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기 확대는 11년째로, 전후 이후 최장 기간이어서 언제든 고꾸라질 수 있는 환경이다. 지난 2분기 미국의 수출은 5.8% 급감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장기화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