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日, 외국인 노동력 받아들인다지만…'열악한 처우'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2일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기능실습생 제도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새로운 체류(재류) 자격을 신설해 향후 5년간 최대 35만명의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예정이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지적한다. 이로 인해 일본에 실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건설이나 농업 등에서도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뼈가 부러져도 일해야 했다"

설문조사는 올해 1~2월 아사히신문이 인터넷페이지를 통해 진행했다. 설문은 일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4개국어로 진행돼 500건 이상의 회답이 있었다. 일부는 지난 2월 아사히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됐다. 

이 가운데 일본어가 아닌 언어로 온 답변은 베트남어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다수가 기능실습생 제도로 일본에 들어온 경우로, 아사히신문은 이들 답변을 전문 번역해 분석했다. 

이 가운데 2016년 7월 기능실습생으로 일본에 입국한 베트남 남성 만(23)씨는 설문 자유응답란에 "기능실습생으로 일본에 왔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고 인간으로서 권리와 존엄을 침해받았다"라고 적었다. 

그는 "나처럼 나쁜 회사에 들어온 사람은 회사에서 차별을 받고 나쁜 대우를 받아도 자유롭게 회사를 바꿀 수도 없고, 집세도 비싸기 때문에 집이 낡아도 이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처음 일본에 도착해 기후(岐阜)현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했다. 금속 프레스 가공 일을 맡았던 그는 2017년 2월 용접기계 부품교환 시 버튼을 잘못 건드려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완치되기 전에 다시 일에 투입됐다. 

그는 그 해 두차례 수술을 받았다. 이후 병원에서 실밥을 뽑아야 했지만 회사 측은 "눈이 내리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에 데려다주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실밥을 빼야했다. 

완치되지 않은 채 일을 계속해야했던 그는 더이상은 안되겠다는 생각에 이듬해 초 회사에서 도망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노동자 쉼터에 갔다. 그가 도망쳤을 때 회사에 두고왔던 짐은 모두 회사에서 소각됐다. 

그는 쉼터에서 야채를 재배하고 쉬는 시간엔 일본어와 영어를 공부하며 1년을 보냈다. 그는 기후현에서 진행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좋아했다"며 "선진국이고 월급도 높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기능실습생으로 일본에 오기 위해선 최대 100만엔 정도의 비용이 든다. 만씨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지만, 일본에 올 때 이용했던 기능실습생 관련 베트남측 기관에 20만엔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로 지난 5월 귀국해야 했다. 

일본 가와사키(川崎)의 게이힌(京浜) 공업단지와 한 노동자의 모습. 게이힌 공업단지는 1950~1970년대 일본 고도성장을 이끈 4대 공업단지 중 하나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개선되지 않는 근로 조건…일본의 가치 하락으로

일본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만씨만이 아니다. 기능실습생으로 일본에 온지 1년이 됐다고 밝힌 한 베트남 노동자는 "생활도 일도 모두 어려워 최악의 상황으로 일본 정부나 법적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일본에 오기 전에는 일본에서 일하면서 기술도 배울 수 있다는 꿈을 꿨지만 실제 하는 일이나 생활환경은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고 호소했다. 

일본에 온지 3년이 된 베트남인 노동자는 "베트남 사람들은 근면하게 일하고 있지만 일본인 노동자만큼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인은 우리를 값싼 노동력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며 "일본같은 자본주의 나라는 평등과 민주주의를 잘 알고 있는 나라지만 지금 우리는 차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사카(大阪)에서 일하고 있다는 30대 베트남 남성은 "(기능실습생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고 심각한 산업재해를 겪은 사람도 있으며,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일본인 노동자도 같은 일을 겪는지 궁금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거라면 좋은 점만 바라지 말고, 힘들어 하는 점도 확실하게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이토 요시히사(斉藤善久) 고베(神戸)대학교 준교수는 "외국인 노동자, 특히 베트남 노동력을 필요로하는 나라들 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일본은 더이상 돈을 벌기에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며 "일본인들이 일본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능실습생 제도에 대해서는 오랜기간 열악한 대우가 비판받아와, 지난 2017년엔 기능실습생을 보호하는 '기능실습적정화법'이 시행됐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가 설치되는 등 제도 운용이 엄격해지고 있지만 신문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고 했다.

사이토 교수도 "노동조건에 관한 위반행위나 인권침해 행위 등의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