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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직격탄 “日 정치인들, 역사 앞에 정직한가”...獨 브란트 일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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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무회의서 “일본은 정직해야” 직설화법
"브란트 서독 총리, 유대인 추모비서 눈물로 사죄"

[서울=뉴스핌] 허고운 채송무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극일(克日) 메시지를 내던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일본이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외면한 채 “역사를 바꿔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인 데 대한 반응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비판을 시작했다. 경제 보복의 이유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으며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8.29 photo@newspim.com

◆日, 과거 사죄 담화에도 독일과 다른 태도

문 대통령은 “과거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며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 과거사를 반성한다는 뜻을 표했으나 최근 아베 정권은 이미 과거사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태도를 보인 데 따른 비판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1970년 바르샤바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 온 몸으로 사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이 언급한 브란트 총리의 사죄는 지금도 역사의 명장면으로 회자된다. 1970년 12월 7일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헌화를 마친 브란트 총리는 추모비 앞에 무릎 꿇고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당시 수행원과 기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이 모습은 전 세계로 보도됐다. 여기에 폴란드인의 마음은 움직였고 “브란트 총리가 무릎을 꿇어 독일 민족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나치의 만행에 대한 독일의 사죄는 이미 예상됐지만 브란트 총리가 이런 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는 없었다. 브란트 총리 역시 히틀러의 독재에 맞서 노르웨이로 망명했던 인물이지만 독일의 총리로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바르샤바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열린 '바르샤바 봉기' 75주년 기념식에 참석, 야첵 차푸토비치 폴란드 외무장관과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마스 장관은 이날 “ 희생자를 기리고 폴란드 국민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2019.08.01.

◆靑 "어떻게 할지는 이제 일본에 물어야"…한일갈등 장기화 양상

고 대변인은 또 “독일 외무부 장관은 폴란드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폴란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며 “메르켈 총리는 9월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의 언급과 같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1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봉기' 75주년 기념식에 참석, 야체크 차푸토비치 폴란드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인과 독일의 이름으로 폴란드에서 저지른 일이 부끄럽다”고 사죄했다.

마스 장관은 독일 베를린에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희생자들을 위한 새로운 추모 장소를 만드는 계획에도 지지를 표했다. 일본이 위안부 희생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고 대변인은 독일의 사례를 나열한 뒤 “이에 비해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현재 역사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지에 대해 다시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독일과 폴란드의 전쟁 배상 문제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폴란드와 1953년 맺은 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폴란드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나 브란트 총리의 사죄 등으로 역사 문제와 관련해 폴란드 국민이 독일에 가지는 감정은 한국인이 일본을 보는 시선과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청와대 역시 일본에 배상이 아닌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며 “우리로서는 계속 외교적 방법으로 풀자고 공개, 비공개로 여러 번 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사와 미래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고, 이날 문 대통령의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옴에 따라 당분간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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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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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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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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