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J공포' 확산...'강달러'로 美 벼랑에 몰렸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3:54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3:54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세계 경기 침체(Recession) 우려가 이제는 30년 간의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 경제에 빗댄 '일본화'(Japanification) 현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은 이미 일본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일본화의 공포로부터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마저 경기침체 위협을 극복하지 못하고 일본화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면, 전 세계경제가 일본화될 수 있다는 공포가 퍼져나가고 있다.

◆ 유럽에 이어 미국도 일본화될 위험↑

일본화는 30년간의 장기전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의 경제 구조를 일컫는 말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의 세 가지 특징으로 압축될 수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오랜 기간 유럽에서 일본화 현상이 진행돼온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인 ING도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 경기가 일본식 장기 불황과 닮아가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미국만큼은 일본화의 운명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인구 구조가 양호할뿐더러 경제 역학도 더 활발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인 점도 미국이 일본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줬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감세효과도 사라져가고 있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 7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미국이 일본을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우려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전문가들이 꼽는 대표적인 일본화 증상은 바로 마이너스(-) 채권 즉, '서브 제로 채권'의 증가다. 올해 여름 서브 제로 채권이 급증해 글로벌 채권시장의 30%가 넘는 16조달러 규모의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에 진입했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독일과 네덜란드의 장단기 국채 수익률 마저 모두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태다.

소수지만 미국 국채도 일드커브 역전현상과 맞물려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지난 13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국 국채 금리가 제로(0) 밑으로 떨어지는 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 주장했다.

FT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채권 시장은 군계일학이 아닌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또 일각에서는 미국에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시장의 서브 제로 채권 규모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파이낸셜타임스]

◆ "단 한 번의 경기침체가 美 '일본화 나락'으로 빠뜨릴 것"

현재 미국에서는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것에 더해 경기침체 경고음까지 나오고 있다. 강달러 현상과 경기침체 신호가 함께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 미국 역시 일본화 현상을 피해가는 것이 어려워진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단 한번이라도 경기침체가 일어날 경우 미국도 (일본화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벤 랜돌 뱅크오브아메리카 선임 외환전략가는 블룸버그통신에 "미국 경기 하강이 가시화되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펀더멘털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2개월 후 미국 경제의 역사적 패턴을 정할 달러의 향방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달러 강세 흐름이 꺾일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랜돌 전략가는 "미국 경제가 급격히 악화됨과 동시에 금융시장은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달러 강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자들이 미국의 경기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상황 속에서 '부자들의 소비 감소'라는 또 다른 경기침체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다. 경제매체 CNBC는 미국의 부자들이 보석부터 고가 자동차, 호화 주택까지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가 자동차 경매에서 100만달러 이상에 판매되는 차량의 숫자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예술품 경매 실적도 급감하고 있다. 또 명품 백화점 바니스의 파산 보호 신청 및 노드스트롬의 매출 감소 역시 부자들의 소비 위축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소득 상위 10%의 소비가 전체 소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상황 속에서 부유층이 지갑을 열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는 자연스레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와 인터뷰에서 "자산가들이 소비를 더 축소하면 경제 성장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saewkim91@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미국 일본 일본화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② E-인프라가 이끈 '성장의 새 국면'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① 1분기 실적 호조로 사상 최고가 경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