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관심 시들’ 국정농단 선고 방청권 응모 경쟁률 0.92:1…참여자 모두 방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27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 방청권 추첨 절차
88명 당첨에 총 81명 응모…경쟁률 0.92:1
시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판결이길”
방청권 배부, 29일 오후 1시 응모권·신분증 지참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가 29일 예정된 가운데 시민들에 대한 방청권 응모 절차가 진행됐지만 정족수에 미달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다소 시들해진 분위기가 감지됐다.

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 대한 방청권 응모 및 추첨식을 진행했다. 총 88석을 뽑는 방청권 응모는 오후 2시에 시작해 1시간 뒤인 오후 3시에 마무리됐다.

이날 응모자 수는 총 81명이었다. 응모가 막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5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응모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50분 전부터 도착해 미리 가져온 부채로 햇빛을 가리며 기다리고 있던 시민도 있었다.

하지만 30분이 경과하자 응모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수가 급격히 줄면서 대기줄에는 한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응모 절차 종료 이후 법원 관계자는 “오늘 참여한 모든 시민들이 선고 재판을 방청할 수 있게 됐다”며 “응모자가 정족수에 미달한 관계로 오늘 응모한 81명을 전원 추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방청권을 받기 위해 추첨 절차에 응모하고 있다. 2019.08.27. kintakunte87@newspim.com

이날 방청권 응모 절차에 참여한 회사원 김선기 씨(39)는 “일반 시민들은 대법원에 올 기회가 없는데 이번 사건이 국민적 이목을 끄는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며 “찬성, 반대를 떠나 국민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방청을 희망해 회사에 휴가계를 제출하고 나온 남상범 씨(24)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국정농단 사건을 그냥 외면할 수 없어 나왔다”며 “박근혜와 최순실은 원심이 유지되고 이재용은 파기·환송되지 않을까 싶다”며 조심스럽게 선고 결과를 예상하기도 했다.

이름을 밝히길 원하지 않은 이 모 씨(50)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청와대, 국회, 재벌, 검찰, 법원, 언론 등 기관들이 한 곳이라도 제대로 기능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작태”라며 “기본과 상식이 사라진 우리 사회가 거기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응모자들에게는 개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대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방청 안내가 공지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방청권을 받기 위해 추첨 절차에 응모하고 있다. 2019.08.27. kintakunte87@newspim.com

이날 당첨된 81명의 시민은 이틀 뒤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직접 볼 수 있다.

방청권 배부는 선고 당일인 29일 오후 1시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진행되고 좌석은 임의 배정된다. 방청권 배부 시 신분증과 응모권을 지참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들에게 균등한 방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 추첨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방청권 응모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도 선고 당일 텔레비전(TV) 생중계를 통해 결과를 지켜볼 수 있다. 2017년 8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중계가 허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세 사람에 대한 최종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법원은 이들 하급심에서 인정한 뇌물 액수가 각각 달라 이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를 진행해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