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임박..투기과열지구 조정하나?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6:41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6:41

투기과열지구, 1년마다 주정심에서 조정안 심의해야
지난해 8월 개최 후 미정..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관심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31곳 올해 아파트값 하락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예고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앞서 투기과열지구 지역이 조정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년에 한 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위한 주정심은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결정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조만간 열려 투기과열지구 조정에 나서야 한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주정심은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공공택지개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부동산정책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갖는 의결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모두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이 13명, 민간 위촉직 위원이 11명이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위한 주정심은 1년 만에 열렸다. 지난 2017년 7월과 9월에 열린 주정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어 1년여 만인 지난해 8월 22~24일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위한 주정심이 열렸다. 당시 주정심은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주정심 소속 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은 1년 마다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주정심이 열어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위한 주정심이 열릴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정심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해서다.

지난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지난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할 경우다.

최종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부는 주정심에서 결정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10월초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이 전에 주정심이 열리면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투기과열지구 31곳은 올해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서울 강동구가 올해 들어 4.28% 가장 많이 하락했고 △세종시 -3.64% △하남시 -3.40% △성남 분당구 -3.19% △서울 양천구 -2.60% 순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1월부터 누적 기준으로 보면 세종시 아파트값이 2.55% 떨어져 유일하게 하락을 기록했다. 다만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세종시는 대부분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인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아파트가격이 올랐다. 지난해부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과천시(6.71%)를 비롯해 △서울 용산구 6.66% △서울 마포구 6.04% △서울 중구 5.44% △서울 송파구 5.31% 등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낮다. 서울 노원구(0.11%)의 경우 유일하게 0%대 상승률을 기록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목소리가 높다.

주정심 개최 일정은 일정하지 않고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열 수 있다. 다만 7일 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위원에 통보해야 한다. 회의는 과반 참석,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부분 서면 결의로 진행되고 회의 개최 여부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렇다 보니 외부에서 주정심 개최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투기과열지구 조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주정심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