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페셜 인터뷰] 강병원 “지소미아 폐기, 미국 개입 위한 협상카드 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25일 07:37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0:21

지소미아, 2016년 北정보 원하는 일본 요구로 체결
"한일 갈등, 한미일 공조 원하는 미국이 풀려 할 것"
"문재인 대통령 대화제의도 일본이 무참하게 거절"
"우리가 연장해 주면 일본이 우리를 어찌 보겠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해 온 여권 대표 인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협상카드를 오히려 더 하나 가져온 셈”이라고 낙관했다.

강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고 한만큼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일 군사 공조 파탄을 우려한 미국의 개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제공]

강 의원은 “한미일 3국의 튼튼한 협력으로 북중러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선 한일갈등의 격화를 원치 않는다”며 “이전에는 한일 문제에 수수방관 했지만 실망을 표한 만큼 한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개입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일본에도 지소미아는 핵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주요 군사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발사 초기 한미연합사령부가 수집한 정보를 정보보호협정을 통해 공유 받을 수 있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정보를 얻지 못하면 일본으로서는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며 “2009년에 북한이 핵실험과 우주로켓 발사를 시행하자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처음 제안했던 것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어 “지소미아는 철저히 일본 국익에 크게 기여했던 협정”이라며 “애초에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협정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해 바꾼 안보법제에 제한적이지만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내용이 있다. 유사시 북한의 전쟁 움직임이 있을 때 자위대를 한반도에 개입시키는 조항이다. 그렇게 하려면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걸 뒷받침 하는 게 지소미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협정을 이명박 정부가 2012년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시켰다가 논란이 되며 뒤늦게 취소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보름 전쯤 어수선한 와중에 통과시켜 버렸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 10개국 연합) 관련 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자 회담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2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을 우위에 둔 한미일 공조체계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에는 이렇게 못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고 강 의원은 분석했다.

강 의원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며 문 대통령께서 8.15경축사로 손을 내밀었음에도 아베 총리는 전몰자 추도식에서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나 사죄가 없었다. 지난 7년 연속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기도 했다.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우리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무참하게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해준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느냐”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정은 국익과 국민 주권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